출연연 기관장 연임 '계륵' 전락? 취지 무색·내부 갈등도

대덕특구 전경

정부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원장 연임을 위한 기준이 완화됐지만 수년째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안정적 기관 운영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연임 기준을 충족해도 사례자가 나오지 않는 데다 일부 기관에선 연임에 매몰돼 내부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출연연 기관장(원장) 연임 기준이 완화된 이후 실제 연임으로 이어진 사례는 2021년 8월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이 유일하다.

기존 기관평가 '매우 우수'를 받은 기관장만 연임 자격이 부여됐던 데서 2021년부터 6월부터 '우수'를 받는 기관장도 연임할 수 있게 됐다. 출연연 원장의 3년 임기가 짧다는 의견이 잇따르면서 연임 기준을 완화해 장기적으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사례는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김장성 생명연 원장에 이어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잇달아 기관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았지만 연임까진 이어지지 못했다.



출연연 중심의 과학기술계는 기관장을 선임하는 정부의 의중에 따라 기관장 연임이 좌우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이 때문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학기술계는 이와 함께 연임 결정 과정에 내부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출연연에선 원장 연임을 위한 기관평가에만 몰두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구성원의 평가가 연임 결정 여부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최근 '우수'를 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에선 김병석 원장의 연임에 대해 내부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회를 통해 연임 여부 결정을 앞둔 가운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연구노조)이 실시한 구성원 대상 설문 결과 응답자의 70.9%가 연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구성원의 과반이 조금 넘는 51.2%(465명)가 참여해 설문 결과가 구성원 모두의 입장은 아니지만, 이 같은 구성원 의견과 평가가 반영돼야 한다는 데는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연임 기준이 '매우우수'에서 '우수'로 낮아졌을 때 기대가 컸는데 제대로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기관 구성원과 과학기술계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