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의대교수 사직 동시에… 의대증원 최대 변곡점

의대증원과 전공의 사직 의료대란이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 서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및 접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50일 가까이 지속 중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혼란이 이번 주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전공의 면허정지로 변곡점을 맞는다. 정부는 군의관을 추가로 파견하고 개원의 대학병원 근무를 허용해 대응하기로 했으나 협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애꿎은 환자 피해만 더욱 커질 전망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과 전공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저녁 3차 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다시 토론해 의지를 재확인했다. 당장 25일부터 교수들의 외래 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중증 및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로써 대전에서는 충남대의대와 건양대의대, 순천향대의대, 건국대의대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보직 사퇴 등 구체적 행동에 돌입한 곳도 있다. 현 정원(49명)의 4배 규모(200명)로 증원을 확정한 충북대의대 교수들은 22일 학장단 5명 전원이 보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대학 심장내과 배장환 교수는 자신의 사직원을 사회관계망(SNS)에 공개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도 정부의 위압적인 대응이 계속되면 진료 축소와 자발적 사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대전성모병원에서도 교수 사직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를 이번 주부터 예정대로 단행하는 등 기존의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먼저 사전통지를 받은 전공의들의 의견 제출 기한이 25일 종료될 예정으로 이때까지 무응답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26일부터 의사면허 3개월 정지 행정명령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25일부터 4주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200명을 추가 파견해 전공의 공백을 메운다. 개원의들이 필요하면 수련병원 요청에 따라 해당 병원에서 이탈 전공의 대신 근무할 수 있고, 은퇴 형식으로 진료활동을 중단한 시니어 의사를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가동한다.

이런 상황에 26일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누가 당선될지도 관심이다. 대전 서구의사회 회원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이 결선에 진출했고 26일 당선자가 결정된다.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는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았지만, 새로운 회장 선출을 계기로 집단 휴진에 돌입하거나 진료 축소 같은 방법으로 집단행동에 가세할 가능성이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