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현실화 가능한 약속?

한동훈, 27일 기자회견...'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공표
세종의사당으로 국회 기능 완전히 이전...여의도는 서울 개발의 교두보로
분절된 국회의 비효율성 미래 지적, "워싱턴 D.C.처럼 만들어야"

한동훈 위원장의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약속이 총선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힘 중앙당 갈무리.

'4월 10일은 (서울)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정치 담론을 던졌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 현 국회의사당은 서울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적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장동혁 사무총장이 함께 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이전이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할 수 있다"며 "기존 여의도의사당은 문화·금융 중심으로 바꿔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전경. 좌측으로 금강, 위쪽으로 국립수목원과 중앙공원, 호수공원, 국립박물관단지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희택 기자.

분절된 국회의 비효율성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2023년 하반기 통과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에 따른 2030년 서울과 세종의 이원화 모습을 미리 그렸다.



세종에서 상임위를 마치고 국회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하고, 장·차관과 공직자들의 길거리 이동 비효율도 불가피하다고 봤다. 세종의사당에는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가 들어서고, 10만평 부지의 여의도의사당에는 국회의장과 본회의장 등의 공간 일부만 남기 때문이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상임위원회 회의장 전경. 현재의 이원화 구도는 길과장, 길국장이란 신조어를 가져왔다. 이희택 기자.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다시 한번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약속했다.

그는 "전부다 세종으로 이전하다는 거다. 이미 세종의사당 부지(65만㎡)가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 완전한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이란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과정이다.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수도로 키워야 한다. 여의도는 금융 문화 중심의 메가 시티로 적극 개발하겠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여당 지도부가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공론화한 건 사실상 처음에 가까운 일인 만큼, 이번 전략이 남은 총선 기간 어떤 파급력을 가질지 주목된다. 그도 그럴것이 여의도의사당은 1975년 개원 이후 49년 간 수도를 상징하는 대표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 의제를 선점해온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대응도 지켜볼 부분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