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정비 필요"

"과학영재학교 운영 등 장기사업 교육청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모임이 1일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 정비를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4년 광주시 교육협력사업 계획에 따르면, 총 13개 사업(교육정책관 소관)을 광주시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 1701억5400만원 중 절반수준인 780억6900만원을 광주시가 부담한다. 특히 학교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대표적인 교육협력사업으로 자리잡아 친환경·Non-GMO식품 지원 사업으로 확대됐으며 신입생 입학준비금,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등 지원 사업도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학생 건강 증진과 급식의 질을 높이고,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교육협력사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부 사업은 교육협력사업 목적에 맞지 않아 평가를 통해 과감히 정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시 교육협력사업인 광주과학영재학교 운영 관련 계획에 따르면, 학생교육활동 지원, 실험실습 지원, 우수교원 연구 및 연수지원 등 학교 운영비 목적으로 36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난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공모를 통해 광주과학고가 과학영재학교로 지정 확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조례, 시-교육청 협약 체결 등을 근거로 광주시가 2014년부터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다양한 인재 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공계열 인재양성 지원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차별적 교육행태에 해당된다. 특히 광주과학영재학교의 일부 학생은 의학계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등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 벗어난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가 광주과학영재학교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해온 것은 적극행정 사례로 이해된다. 다만, 늘봄학교, 광주AI고교 설립 등 시급히 협력해야 할 교육현안들이 누적되고 있어 한정된 예산 내에서 광주과학영재학교 운영 지원을 지속할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교육청 재정사업으로 전환 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