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칼럼] 62. 우리는 '자유'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염홍철 칼럼] 62. 우리는 '자유'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

  • 승인 2024-04-04 12:00
  • 현옥란 기자현옥란 기자
염홍철칼럼
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물론이지만 사회주의자들도 '자유'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자유의 본질적 가치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지식인들이 자유의 개념을 오남용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의 개념에 대한 최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유발 하라리 교수는 알고리즘의 권위 때문에 개인의 자유라는 생각의 기반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는 빅데이터 알고리즘은 "부와 권력이 극소수의 엘리트의 손에 집중되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취 대상으로 전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나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지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전쟁에서 자유주의가 승리함으로써 "역사는 끝났다"고 선언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좌·우파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아 실존적 위기에 처해 있는 자유주의를 위해 옹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근에 펴낸 '자유주의와 그 불만'에서 "때때로 성취는 '한계를 받아들이는' 데서 나온다. 그러므로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차원에서 절제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은 자유주의 자체의 재부흥, 나아가 사실상 생존의 열쇠가 될 것이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30년 전 역사의 '승자'였던 자유주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역설적으로 자유주의적 이상을 보존하기 위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자유지상주의자'로 알려진 제이슨 브레넌 교수는 "우리 대부분은 정치에 대해 편향적으로, 즉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사고한다"고 전제하면서, 자유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저마다의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이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기 어렵고 자유와 같은 개념도 긴 오남용의 역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이슨 브레넌 교수는 중립적으로 이사야 벌린 교수의 '자유의 두 개념'을 소개합니다.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를 구분합니다. 소극적 자유는 강제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의(異意)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극적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영향으로써의 자유이기 때문에 많은 쟁점을 낳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누군가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극적 자유의 옹호론자들은 국가는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도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아무리 뜻이 좋아도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전체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하지요. (제이슨 브레넌, '정치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38쪽 참조)

세계적인 정치철학자로 명성 있는 제이슨 브레넌 교수도 자유와 관련하여 애매한 주장을 하지요. 사회주의만이 아니라 자유주의도 적극적 자유를 누리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또는 자유주의가 서로 다른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가 과연 자유지상주의자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브레넌, 위의 책 43쪽 참조)

그래서 생각합니다. 모든 이념이 적극적 의미의 자유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유와 공기는 모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낀 공기라고 해서 공기 자체를 거부할 수 없지요.

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1.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2.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