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사고 운전자 2심도 징역 12년… 배승아양 오빠 "음주처벌 후퇴"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스쿨존 음주사고 운전자 2심도 징역 12년… 배승아양 오빠 "음주처벌 후퇴"

  • 승인 2024-04-16 17:34
  • 신문게재 2024-04-17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23082101001550200060011
만취 60대 운전자가 2023년 4월 8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현장에 추모 꽃다발이 놓여 있다. (사진=중도일보 DB)
주말 낮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65)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KakaoTalk_20240416_165940722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고 배승아양의 오빠가 원심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음주운전에 후퇴하는 처벌"이라고 밝혔다. (사진=임병안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당일 지인들이 운전을 말렸음에도 차를 몰아 사고현장에 도달하기 전에도 도로에 멈추거나 급가속, 중앙선을 넘는 등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되는 상태였다"라며 "사고 장소 인근에서 30년간 거주하며 학생들 많은 장소이었음을 알고 있었고, 사고직후 구호조치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9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2018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 직후 배양의 오빠(26)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되려 후퇴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엄벌 진정서를 써왔음에도 재판부는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에 요청해 대법원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같은 재판부는 앞서 선고를 통해 공주교도소 동료 수형인을 폭행해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B씨(28)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는 수형자 2명과 함께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 5수용동 7호실에서 다른 동료 수형자를 때리고 괴롭히다 살해한 혐의다. B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B씨의 중학생 때 학생부 기록과 사건 후 수사 협조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수형자 밀집도 높은 상황에서 운동 부족의 관리부재 문제를 들어 개선·교화 기대를 완전히 접을 정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3. ‘우리 딸, 고생했어’
  4.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5.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1.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2.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3.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5.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