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현장목소리도 들어달라" 유보통합 불만

17일 대전교육청 추진단 1치회의, 업무이관 준비
통합모델·교사자격 가이드라인 아직까지 없어
인력충원·예산 확보방안 없어 교사들 볼맨소리

대전유보통합 추진단이 17일 오전 대전교육청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대전교육청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졸속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대전 유보통합 추진단'을 꾸려 업무 이관을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일선 교원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뒷전이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은 17일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해 '대전유보통합 추진단'(이하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 회의는 중앙 부처 업무 이관을 앞두고 지방 단위에서의 이관을 위한 사전 단계로 대전교육청과 시·자치구가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완수를 목표로 마련됐다. 앞으로 담당 실무자들이 조직 인사, 재정, 유아 교육 사업 등 이관 방식을 지속적인 분야별 협의회를 통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정책을 둘러싼 현장의 반발은 여전한 상태다. 이날 진행된 추진단 회의에도 교원들의 요구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일선 교사들은 정부가 2023년부터 논의됐던 통합모델과 교사 자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까지 마련된 것이 없고 유보통합 예산 확보 방안이 없다는 점에 불만이 크다.

교육부가 제시한 유보통합 예산 규모가 터무니없는 수치라는 반발도 있다. 유보통합으로 관리체계 일원화가 진행될 때 지자체에서 이관되는 영유아 보육 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추계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지자체가 보육료, 아동수당 업무를 처리하는데, 관련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는 동시에 사무를 처리할 인력을 충원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추계나 확보 방안이 없는 상태다.

또 유보통합 운영 땐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교부되던 예산이 보육시설까지 포함하게 돼 교육의 질 자체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교사노조 유아부위원장은 "유보통합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서 이대로 가다간 기존의 교육 예산까지도 훼손당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교사 자격 관련해 현장의 우려 목소리가 전혀 담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전교육청 유보통합 담당자는 "현장에 적용되는 통합 모델은 교육부에서 나온 게 전혀 없는 상태고 통합모델에 대해선 아직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관리체계 일원화가 복잡하기 때문에 추진 계획 수립이 포인트"라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