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현장목소리도 들어달라" 유보통합 불만

  • 사회/교육

교사들 "현장목소리도 들어달라" 유보통합 불만

17일 대전교육청 추진단 1치회의, 업무이관 준비
통합모델·교사자격 가이드라인 아직까지 없어
인력충원·예산 확보방안 없어 교사들 볼맨소리

  • 승인 2024-04-18 16:56
  • 수정 2024-04-18 18:28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대전유보통합 추진단 회의 개최
대전유보통합 추진단이 17일 오전 대전교육청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대전교육청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졸속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대전 유보통합 추진단'을 꾸려 업무 이관을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일선 교원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뒷전이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은 17일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해 '대전유보통합 추진단'(이하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 회의는 중앙 부처 업무 이관을 앞두고 지방 단위에서의 이관을 위한 사전 단계로 대전교육청과 시·자치구가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완수를 목표로 마련됐다. 앞으로 담당 실무자들이 조직 인사, 재정, 유아 교육 사업 등 이관 방식을 지속적인 분야별 협의회를 통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정책을 둘러싼 현장의 반발은 여전한 상태다. 이날 진행된 추진단 회의에도 교원들의 요구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일선 교사들은 정부가 2023년부터 논의됐던 통합모델과 교사 자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까지 마련된 것이 없고 유보통합 예산 확보 방안이 없다는 점에 불만이 크다.

교육부가 제시한 유보통합 예산 규모가 터무니없는 수치라는 반발도 있다. 유보통합으로 관리체계 일원화가 진행될 때 지자체에서 이관되는 영유아 보육 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추계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지자체가 보육료, 아동수당 업무를 처리하는데, 관련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는 동시에 사무를 처리할 인력을 충원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추계나 확보 방안이 없는 상태다.

또 유보통합 운영 땐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교부되던 예산이 보육시설까지 포함하게 돼 교육의 질 자체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교사노조 유아부위원장은 "유보통합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서 이대로 가다간 기존의 교육 예산까지도 훼손당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교사 자격 관련해 현장의 우려 목소리가 전혀 담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전교육청 유보통합 담당자는 "현장에 적용되는 통합 모델은 교육부에서 나온 게 전혀 없는 상태고 통합모델에 대해선 아직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관리체계 일원화가 복잡하기 때문에 추진 계획 수립이 포인트"라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호국 영령들의 애국정신을 기억합시다"
  2. "감사의 마음을 요리에 담았어요"
  3. 아산경찰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4. 아산시 배방읍, '찾아가는 치매교실' 성료
  5. 강승규 국회의원 당선인 "홍성 어촌·연안 활력정책 필요" 강조
  1. 천안 K-컬처박람회, 'Beautiful Korea' 홍보 앞장
  2.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제3기 중소건설업체 CEO 안전 아카데미' 수료식
  3. 연암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과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사업 동시 참여
  4. 백석대, 해외취업 희망자 대상 'Building Future Together' 행사 개최
  5. 백석문화대, 2024 학생홍보대사 위촉식 개최

헤드라인 뉴스


전공의 부재 4개월 의사도 `계약직` 채용… 의료공백 메우기 역부족

전공의 부재 4개월 의사도 '계약직' 채용… 의료공백 메우기 역부족

전공의 이탈사태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대학병원들이 전문의를 추가 채용하고 진료보조(PA) 간호사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에 묶여 증원이 어려운 데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던 간호사들도 보이콧 조짐을 보이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4일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을 현재 3058명에서 4567명으로 1509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 복귀 없이 절차적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으로 일단락되면서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할 동력은 상..

충청권메가시티 구축… 초광역경제체 구성 초점
충청권메가시티 구축… 초광역경제체 구성 초점

충청권 메가시티가 저출산과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발전을 이끌어내는 초광역경제체 구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해온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가 올 10∼11월께 설치될 전망이다. 행정구역 통합에 전단계로 충청권 메가시티로 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4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4대 초광역권은 충청권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으로,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권, 전북권,..

`고물가 여파` 올 1분기 실질소득 7년 만에 최대 낙폭
'고물가 여파' 올 1분기 실질소득 7년 만에 최대 낙폭

고물가 여파로 올해 1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7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또한 중산층 가구 5집 중 1집가량은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은 적자 살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은 512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했다. 가계소득은 3개 분기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전분기(3.9%)보다 크게 둔화했다. 월평균 소득 증가에도 실질 소득은 오히려 1.6% 감소했다. 물가 인상분만큼 소득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모내기로 바쁜 농촌 들녘 모내기로 바쁜 농촌 들녘

  • ‘휴일은 즐거워’ ‘휴일은 즐거워’

  • 눈길 끄는 육아하는 아빠 사진 공모수상작 눈길 끄는 육아하는 아빠 사진 공모수상작

  •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구직자들의 취업 열기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구직자들의 취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