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일 기자
5월1일 세계 노동절을 맞아 (사)러브아시아·대전외국인복지관(관장 김봉구)은 2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봉구 관장은 “다문화주의, 세계시민주의자들은 이주민들의 특별 대우를 요구한 적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는다”며 “다만 이들의 인권과 권익이 보장돼야 한다는 상식적인 주장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 관장은 “그럼에도 마치 이들이 특별 대우를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호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악의적 루머일 뿐”이라며 “250만 이주민들이 1년에 내는 세금과 각종 수수료가 2조인데 다문화 예산은 고작 3000억 수준이고, 이주민 건보 역시 매년 4000억씩 흑자를 기록 중이어서 이주민들이 재정적으로도 오히려 한국에 보탬이 되고 있는 게 팩트”라고 강조했다.
김 관장은 “이주노동자들이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 역시 반 다문화를 확대 재생산하는 단골메뉴이지만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국내 노동시장과 중첩되지 않도록 법제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관장은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블루컬러직, 3D 업종에만 종사하도록 한국정부가 규제하고 있는데도 이들 때문에 취업이 안되고 일자리가 없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고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관장은 또 “50만 원 짜리 가사도우미를 수입하자고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은 인종과 국적, 성별로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공부해야 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도 염두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들은 그래서 차별 어린 시선과 실제 차별 때문에 두 번 죽는다”고 개탄스러워했다.
김 관장은 “한국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해서 불러온 고마운 손님 노동자들인데 그들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을 거두기 위한 정부와 국회, 언론과 기업 등의 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종과 국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우리 인격과 국격의 척도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아직도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의 경우 취약계층을 탈출하는게 요원한 일인데다 다문화 자녀들의 교육권 역시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난민 수용률도 1.5%로, 독일의 76%나 미국의 2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관장은 “인구절벽·지역소멸, 저출생·고령사회의 극복 대안으로 유학생 유치와 이주민 영주권 확대를 이미 도입한 현 상황에서 정부는 이주민들이 이제는 이웃주민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 모두를 위한 길이란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이들의 출신 국가들과 활발한 Glocal(글로컬)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의료인 절반이 이주민 출신이고, 1인당 GDP가 14만$로 부동의 세계 1위인 룩셈부르크는 인구 절반이 이주민들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가 국가경쟁력도 높다는 사실을 이민국가로 가고 있는 한국이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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