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人칼럼] 문화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 오피니언
  • 문화人 칼럼

[문화人칼럼] 문화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이희성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문화예술학과 교수

  • 승인 2024-05-03 08:59
  • 신문게재 2024-05-02 19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이희성
이희성 교수
22대 총선이 끝나고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지역 곳곳에서 거리인사와 당선사례가 담긴 플랜카드가 나부끼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관심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기대감도 별로 없어 보인다. 정치뉴스는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사건이 많다. 그러나 보니 자꾸 정치를 외면하고, 결국 소수의 극렬한 지지자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기싶다. 유권자로서 투표를 포기하면 극단적으로 똘똘 뭉친 소수에 의해 중요한 정치적 책임이 맡겨지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정치인들이 보기 싫다고 정치를 외면 하면 안된다. 특히, 문화예술계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화예술은 공적가치에 기반한 창작활동으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그러기에 문화정책과 예술창작 관련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정치와 경제 분야는 화려한 말 잔치로 공약을 쏟아냈지만, 문화예술관련 정책과 공약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일부 문화예술 공약도 예산확보 계획은 거의 빠져 있다. 정당별 공약도 문화는 아예 논외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약은 주권자들에게 관심이 될 수 있다고 선정된 정책 아이템을 선별하여 최종 발표한다. 어떤 아이템이 더 유혹적인가가 주권자의 투표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주권자에게 공개적으로 한 약속이다. 문화예술계는 문화예술에 대한 공약을 통해 대리자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식을 가늠해 볼 수 있고, 공약을 근거로 평가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치권의 무게감은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



아마도 문화예술계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잘 이행하는가를 감시함으로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에서 문화예술계로 부터 표를 얻을 수 있다.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은 당선 이후 공약이행 여부에 따라 재조정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하여 국회의원 재임 기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소 늦었지만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문화예술관련 정책을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입법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비대칭적 문화재정의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현재 중앙이 지역문화재정을 관리하는 구조를 지역문화재정이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했음에도 5년 내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은 단순히 블랙리스트 사태만 놓고 볼 게 아니라, 현재 국가의 검열 등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관련 시스템이 잘못 작동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보완하기 위해 얼마나 필요한지 살펴봐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지역기록관 설립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 지역의 지리·역사·인문 등을 종합적으로 아카이빙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중앙에서 벗어나 지역중심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원천소스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지역기록관' 설립은 문화자치와 지역예술 창작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문화예술계는 지켜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

이희성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문화예술학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유등교 찾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2. 당진시, 굼뜬 인허가에 업체 피해 속출
  3. ‘어르신들 건강하세요’…찾아가는 사랑의 의료봉사
  4. 대전 용촌동 정뱅이마을 수해는 평촌산업단지 조성 때문?
  5. 대전 서구, 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1.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 옥천 소규모 하수처리장 호우피해 점검
  2. 택시 서비스 개선 위해 '부제재도입' 등 고민해야
  3. 대덕구 종량제봉투 디자인 전면 변경
  4. 이상민 행안 "유등교, 특별교부세 지원 적극검토"
  5. 대전 대덕구, 2024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헤드라인 뉴스


응급의학과 교수들 `조용한 사직`…응급실 진료체계 `흔들`

응급의학과 교수들 '조용한 사직'…응급실 진료체계 '흔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에도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던 응급실 진료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하나둘씩 응급실을 떠나고 새롭게 수혈되지 않아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당직처럼 공백을 메우는 실정으로 중증 응급환자 진료공백이 우려된다. 18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교통사고나 추락, 절단 등의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을 때 찾는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조용한 사직이 이뤄지고 있다. 여러 전문의가 사직하면서 운영이 중단된 순천향대 천안병원 응급실처럼 대전 대학병원에서도 응급의학과 교수들의 이탈이 적지..

대전시민 10명 중 7명은 땅 없다… 보유자 62%가 60대 이상
대전시민 10명 중 7명은 땅 없다… 보유자 62%가 60대 이상

대전시민 10명 중 3명 정도(34.5%)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의 보유자가 전체 토지의 62%가량을 소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한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133만 명 중 37%에 해당하는 1903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대전에서는 전체 인구 144만 명 중 34.5%에 해당하는 49만 7443명이 토지를 소유했다. 토지 소유자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서구로, 15..

`내포 농생명클러스터` 연내 착공 후 2027년 본격 운영한다
'내포 농생명클러스터' 연내 착공 후 2027년 본격 운영한다

충남 예산에 건립 예정인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가 연내 착공, 2027년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5월 실시설계를 시작한 5만㎡ 규모 수준의 시범단지 공사를 올 하반기엔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는 18일 김태흠 지사의 조성 계획 발표 후 1년 만에 정부 산업단지 계획에 반영돼 기업 투자와 국비 사업 유치로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는 ▲농생명 자원 기반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미래 세대 농업인 육성 및 미래 지향적 농촌 경제 구현 등을 위해 조성 추진 중이다. 예산군 삽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유등교 찾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유등교 찾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 ‘어르신들 건강하세요’…찾아가는 사랑의 의료봉사 ‘어르신들 건강하세요’…찾아가는 사랑의 의료봉사

  •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안철수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안철수

  • 집중호우가 만든 ‘부유물 산’ 집중호우가 만든 ‘부유물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