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인구문제 이제는 지방정부도 나서야 할 때

박종진 여가공간연구소 소장(관광학 박사)

박종진 여가공간연구소 소장

얼마전 언론의 보도에서 한국의 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보도되었다. 한국의 출산율 저하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겠으나 해법에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인구증가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겠으나, 인구증가를 위해 먼저 선결과제를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출산율 저하의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그 가운데 하나는 주거환경이다. 주거환경(생활환경, 집값, 문화생활, 복지여건 등)의 수준에 따라 젊은 계층은 이동하고, 이동시 환경에 대한 만족을 우선시하는 도심으로 이동할 때 1인당 주거비용은 올라가도,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즉, 도시로의 이동은 결혼과 출산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얼마전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방소멸이 시작된 일본에서 'Z세대과'를 만든 기타큐슈 시청이 화제다. 이러한 Z세대과 설치는 3명 중 1명이 노인인 일본에서 지방 차원의 2030세대 유출 방지에 주력하기 위함이다. 특히 기타큐슈는 도심인 후쿠오카, 수도 도쿄 등으로 떠나는 2030세대의 비중이 매년 늘고, 청년 유입은 고사하고 유출만 발생하다 보니 맞춤형 정책을 펼쳐 도시로 떠나는 젊은이들의 유출을 막고, 오히려 전입 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일본에서도 전례가 없는 시도로, 앞으로 지방소멸의 새로운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Z세대과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에 태어난 2030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타지역 2030세대의 이주까지 끌어낼 수 있는 일자리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가 성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에서도 농촌지역 중심의 과소화 현상과 인구소멸에 대한 지역별 문제는 이제 농촌지역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다. 중앙 차원에서 지역활력타운 사업과 기회발전특구 등 인구소멸지역 등을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과연 성과가 창출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성과분석 자체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업도 중요하겠으나, 청년이 도심이 아닌 소도시, 도농복합도시, 농촌지역에 정착, 주거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포함한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 기준에서 농촌을 포함한 소도시의 정착에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실제 청년들의 유입이 증가할 때 출산율과 인구 증가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최근 농촌지역에서의 인구 감소 문제는 다소 줄어들었다. 귀농귀촌인들도 증가하는데에 이유도 있으나, 청년농들이 스마트팜을 통해 유입되고 있어서다. 생활여건이 도시에 비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년들이 농촌으로 조금씩 유입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일자리이다.

충남의 지역별로 청년들이 농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정책이 제공된다면, 농촌으로의 유입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소규모 점포의 청년창업이 소규모도시, 농촌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지역내 특별한 굿즈(오미야계) 등을 해당 지역, 해당 가게에서만 살 수 있다. 즉, 아무리 유명해져도 전국 유통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해당지역, 해당가게에 꼭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러다보면, 시골지역의 방문도 유도할 수 있고, 방문객 유치에도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 인기가 있거나 성공하면 모두 프렌차이즈로 탈바꿈되면서 꼭 그 지역, 그 가게가 아니어도 구입이 가능하다. 대전에서는 성심당 빵이 그렇고, 예산의 사과당 등이 그렇다.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 이미 금전적인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일부 확인 되었다. 젊은이의 도전을 응원하는 곳, 젊은이가 모이는 곳, 젊은이가 살고 싶은 곳으로 이미지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때 청년 계층의 유입과 젊은 도시 이미지를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과 인구 증가를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관광이라는 콘텐츠를 하나 더 추가한다면 지역내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를 증가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종진 여가공간연구소 소장(관광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