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무원 3자녀 두면 우선승진한다… 15개 시·군 적용 될까?

  • 정치/행정
  • 충남/내포

충남공무원 3자녀 두면 우선승진한다… 15개 시·군 적용 될까?

공공기관 우선 적용 정책 발표… 다자녀 우선승진, 주4일출근 등
올해 하반기 인사 적용 관심… 출산율 제고vs일하는 문화 방해
道 "간담회, 의견 수렴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 앞장설 것"

  • 승인 2024-05-15 17:31
  • 신문게재 2024-05-16 3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clip20240515090524
충남형 돌봄케어 중 공공기관에 적용할 정책 일부. 제공=충남도
충남도가 공무원 다자녀 우선 승진 제도 도입을 예고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적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우선해서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겠다고 나선 것인데, 충남도 외 15개 시·군에서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충남도는 14일 충남도지사와 15개 시·군 대표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임신과 육아, 자녀 양육 기간까지 배려받는 문화를 확산하고, 2026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으로 회복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그중 당장 7월 하반기 인사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3자녀 이상 공무원 우선 승진 제도'가 현장에선 가장 큰 관심사다.

승진 배수 범위 내에만 들기만 하면 3자녀 이상을 가진 이들을 1순위로 승진시킨다는 내용이다.

clip20240515091136
지방공무원 임용령 중 승진 후보를 둘 수 있는 배수를 나타낸 표.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승진임용 가능 범위는 1명을 승진시킬 경우 승진 후보는 7명, 2명 승진 시 후보 10명, 3명일 경우 12명, 4명은 16명을 승진 후보로 정한다.

이 기준에 따라 10명이 승진하는 경우엔 35명까지 승진 가능 후보(승진임용 가능 범위)에 들어가는데, 3자녀 이상을 둔 부모가 배수에 포함만 된다면 첫 번째 승진자가 되는 것이다.

도에선 올해 7월 하반기 인사부터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출산율 제고와 다자녀 가정에 주는 혜택이자 하위직 공무원 등에겐 선진 공무원 문화를 기대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과 동시에 일하는 문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또 15개 시·군이 공동 시행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승진이나 근무 인원수 규모 자체가 시·군별로 각각 다르다는 점이 있어서다.

이에 충남도에선 15개 시·군과 꾸준한 실무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충남도 박돈해 출산지원팀장은 "간담회나 의견 수렴을 위한 개별적 만남 등을 통해 국가적으로 우선에 두고 해결해야 할 저출생 문제를 충남도가 선도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형 돌봄정책 중 공공기관 적용 예정인 정책으론 주4일 출근제와 8세~12세 돌봄시간 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 근무평가에서 최대 4점까지 가점 부여 등이 있다. 다만, 주4일 출근제에선 추가근무로 인한 수당지급이 어렵다는 점, 8세~12세 돌봄시간에선 4년 중 12개월로 한정돼 있다는 부분도 점차 개선해간다는 방침이다.
내포=이현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1.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2.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3.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4.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5.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