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제로에너지스쿨 조성 충분한 검증 선행돼야"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6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제로에너지스쿨 사업 개선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에너지 자립률이 미흡한 기존학교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스쿨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낡은 외벽을 뜯어낸 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이 크지만,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라는 장점까지 겸비해 지역사회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하자 등 위법사항이 발견돼 안타까움이 크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설비 등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성급히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광산구청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학교에 불법 개발행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관한 안내를 마쳤고 북구청 역시 학교 측에 허가 대상임을 안내했으며, 구조안전성검토 및 원상회복의 실익 여부를 판단해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정책이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당위성만 가지고 에너지제로스쿨 조성 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는 다소 의문"이라며 "에너지(예산) 절감 등 충분한 검증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히 시설 설치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학생들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후환경교육, 관리자 연수, 시민햇빛발전소 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이 사업을 확대·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태양광발전설비(12개교), 창호단열안전필름(24개교) 등 현재 36개교가 제로에너지스쿨 조성을 완료했으며, 2024년의 경우 103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10개교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