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 1주기 눈앞...정부 대책은

  • 정치/행정
  • 세종

'충북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 1주기 눈앞...정부 대책은

2023년 7월 15일 참사 발생, 피해 여파는 현재 진행형...여전히 미개통, 재판도 지속
한덕수 총리, 5월 16일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 주재...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안 점검

  • 승인 2024-05-16 17:26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KakaoTalk_20240516_171114992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 이후 쌓여 있는 제방. 사진=중도일보 DB.
충북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 1주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름철 능동적인 자연재난 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궁평2 지하차도 사고 여파가 현재 진행형이어서다. 여전히 재개통을 하지 못하고 있고, 관계기관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전 인천공항세관에서 제39회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주요 대책안을 보면, 지하차도 침수 대책은 진입 차단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대했다.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공무원과 경찰 등 4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해 위험 시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키로 했다. 이는 4월 5일 개정된 도로 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른다.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침수 방지시설을 우기 전 설치하고, 지자체가 보유 중인 이동식 물막이판·모래주머니 등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와 관리사무소 등에 미리 배치한다.

KakaoTalk_20240516_133215064_18
이날 인천공항세관에서 진행된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 사진=총리실 제공.
종합대책 적용 시기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으로 정했다. 폭염은 5월 20일 소만부터 9월 30일까지다.

정부는 최근 기록적인 기상 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폭염 일수가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기후변화 속에서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호우와 태풍 등을 동반한 풍수해의 경우,산사태와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을 집중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취약계층 보호 및 피 해회복 지원 등 대책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면붕괴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점검 강화 ▲산사태 예측정보를 세분화(2→3단계)해 대피시간 1시간 확보 ▲위기상황에서 사전에 주민 대피 ▲국가하천 정비 예산 확대,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도 강화 ▲AI 기반 홍수특보 발령지점 확대(75→223개소), 지점 진입 시 내비게이션 안내 서비스 도입 등이 주요 방안이다.

한덕수 총리는 "앞으로 시·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됐다.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매년 주민이 참여하는 산사태 대비 훈련 주간(4월 3주간)을 운영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중심의 주민대피 훈련도 실시한다. 최근 3년 간 특별재난지역(호우·태풍)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해선 풍수해 훈련 의무화로 대응 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총리는 건강한 온라인 유통시장을 확립 방안도 함께 다뤘다.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어린이제품(34개)과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 직구 금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의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안을 핵심으로 한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2023년 7월 28일 '궁평2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감찰 결과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당시 충북도와 청주시청, 도 경찰청 및 소방본부, 행복도시건설청 등 5개 기관 관계자 36명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고, 63명은 별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궁평2 지하차도 참사는 앞선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 미호강 제방 붕괴로 인해 발생했고, 이 사건으로 사망자 13명, 부상자 9명 등 크고 작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1.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