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 1주기 눈앞...정부 대책은

2023년 7월 15일 참사 발생, 피해 여파는 현재 진행형...여전히 미개통, 재판도 지속
한덕수 총리, 5월 16일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 주재...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안 점검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 이후 쌓여 있는 제방. 사진=중도일보 DB.

충북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 1주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름철 능동적인 자연재난 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궁평2 지하차도 사고 여파가 현재 진행형이어서다. 여전히 재개통을 하지 못하고 있고, 관계기관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전 인천공항세관에서 제39회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주요 대책안을 보면, 지하차도 침수 대책은 진입 차단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대했다.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공무원과 경찰 등 4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해 위험 시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키로 했다. 이는 4월 5일 개정된 도로 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른다.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침수 방지시설을 우기 전 설치하고, 지자체가 보유 중인 이동식 물막이판·모래주머니 등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와 관리사무소 등에 미리 배치한다.

이날 인천공항세관에서 진행된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 사진=총리실 제공.

종합대책 적용 시기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으로 정했다. 폭염은 5월 20일 소만부터 9월 30일까지다.

정부는 최근 기록적인 기상 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폭염 일수가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기후변화 속에서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호우와 태풍 등을 동반한 풍수해의 경우,산사태와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을 집중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취약계층 보호 및 피 해회복 지원 등 대책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면붕괴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점검 강화 ▲산사태 예측정보를 세분화(2→3단계)해 대피시간 1시간 확보 ▲위기상황에서 사전에 주민 대피 ▲국가하천 정비 예산 확대,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도 강화 ▲AI 기반 홍수특보 발령지점 확대(75→223개소), 지점 진입 시 내비게이션 안내 서비스 도입 등이 주요 방안이다.

한덕수 총리는 "앞으로 시·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됐다.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매년 주민이 참여하는 산사태 대비 훈련 주간(4월 3주간)을 운영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중심의 주민대피 훈련도 실시한다. 최근 3년 간 특별재난지역(호우·태풍)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해선 풍수해 훈련 의무화로 대응 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총리는 건강한 온라인 유통시장을 확립 방안도 함께 다뤘다.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어린이제품(34개)과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 직구 금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의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안을 핵심으로 한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2023년 7월 28일 '궁평2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감찰 결과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당시 충북도와 청주시청, 도 경찰청 및 소방본부, 행복도시건설청 등 5개 기관 관계자 36명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고, 63명은 별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궁평2 지하차도 참사는 앞선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 미호강 제방 붕괴로 인해 발생했고, 이 사건으로 사망자 13명, 부상자 9명 등 크고 작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