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대 진입? 경제계·노동계 시작부터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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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대 진입? 경제계·노동계 시작부터 기싸움

최저임금委, 1차 전원회의 열고 심의 돌입
"영세업자 경영난" vs "고물가 반영해야" 팽팽
이인재 위원장 "노사 간 이견 좁히도록 최선"

  • 승인 2024-05-21 16:41
  • 신문게재 2024-05-22 5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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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인재 인천대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길 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노사가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에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이인재 위원장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노사가 배려와 타협의 정신으로 최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할 수 있게 심의를 진행하겠다"며 "합리적으로 전문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앞으로 수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단위부터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당장 다음 달 27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날 노사 간 입장 차만 재확인한 만큼 합의안 도출까지 난항을 예고했다.

경제계와 노동계 인사들은 이날 회의 초반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펼쳤다.

경제계는 1만 원대 진입이라는 상징성도 부담이지만 지금도 너무 높다면서 동결을 주장했고,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해 실질임금이 감소한 만큼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먼저 경제계 측의 류기정 위원은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재료비 상승,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호소를 많이 하고 있다"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되면서 현장의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며 주장했다. 이명로 위원도 "저임금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임금 지급 책임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경영실적 악화라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영세 사업주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 인사인 류기섭 위원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미선 위원도 "최저임금은 인간으로 살기 위한 생명 임금"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의 최소 수준 인상,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놓고도 양측은 첨예하게 맞섰다.

경제계 측은 "업종이나 지역별로 다양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게 시대적·사회적 요구"라면서 도입을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면서 반발했다.

한편,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만 원대까지 140원(1.42%)을 남겨놓은 상태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위원회의 제2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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