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국민연금 21대 모수개혁 후 22대 구조개혁” 제안

26일 오전 기자간담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합의해 연금개혁 9분 능선 넘었다” 강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동시 추진은 억지 주장… 정부와 국회 개혁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21대 국회에서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母數) 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21대 국회의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역사적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인구구조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지체하고 있는 지금도 하루에 856억원, 매월 2.6조원, 매년 30.8조원씩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 의장은 “연금제도 개혁, 이미 9부 능선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의 인상은 일반 국민은 물론 기업 측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26년간이나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못했는데,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는 노사를 대표하는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서 보험료 인상에 의견을 모았고 양당에서도 합의한 것으로 이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득대체율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43%, 민주당 45%까지 입장 차를 좁혔고 지난 10일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가 44% 안을 제안했고 이재명 대표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건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일각에서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정치적 이유로 연금개혁을 미루고자 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고 통계적 검증과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구조개혁을 위해 모수개혁을 미루는 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연금제도는 만고불변의 고정된 제도가 아니고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교체되면서 새로운 상황에 맞게 계속 고쳐가면서 쓰는 제도”라며 “국민연금법에는 5년마다 정부가 재정계산을 하게 돼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이 의무를 적극적으로 실행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