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의료 못 살리면 의대 증원 소용없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지역의료 못 살리면 의대 증원 소용없다

  • 승인 2024-05-26 16:03
  • 신문게재 2024-05-27 19면
의료계는 반대하나 입시계는 찬성하는 듯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1509명 늘어나게 된다. 선발 방식이 이번주 나오면 명료해지겠지만 지역인재 선발 전형 비중이 60%를 넘고 70~80%를 채우는 대학도 속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대로 가면 의대 진학을 겨냥해 대학 전 단계에서 비수도권을 찾는 '지방유학' 시대가 도래할지 모를 일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이 같은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늘리는 자체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과 부속병원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다. 수련 과정인 전공의 정원이 수도권 병원에 더 치우쳐 배분된다. 10년간 전국 인턴 병원의 65%가 수도권 몫이었다. 의사의 지역 이탈을 부추기는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지역 의료를 살리려면 지역 졸업생 대비 전공의 비중을 늘리는 게 필수다.

의대 교육의 효율성 역시 발등의 불이다. 지방의 9개 거점국립대 교수를 1000명 또는 그 이상 늘릴 계획을 정부가 내놓지만 의대 교육 붕괴 우려는 식지 않는다. 의대 증원에 힘을 실은 재판부도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는 지적했다. 내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가 특히 분기점이 될 준비 기간이다. 정부 지원책은 의대 교육과 의료 공공성 회복 양면에 집중해야 한다. 27년 만의 의대 정원 현실화가 '메가 의대' 탄생만 예고해서는 소용없다.

의료 공공성 강화도 시급한 요소다. 이를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본격 검토할 시기가 왔다. 의대 증원을 되돌릴 방안은 현실적으로 사라졌다.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이 싫더라도 진료 공백의 아픔을 추가로 겪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계약직' 투입은 답이 아니다. 의대 증원은 지역의료 회복의 대전제다. 다만 수도권 의사 쏠림을 완화하려면 지역 의대·수련·취업 3가지 선순환을 꼭 이뤄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1.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5.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