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의료 못 살리면 의대 증원 소용없다

의료계는 반대하나 입시계는 찬성하는 듯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1509명 늘어나게 된다. 선발 방식이 이번주 나오면 명료해지겠지만 지역인재 선발 전형 비중이 60%를 넘고 70~80%를 채우는 대학도 속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대로 가면 의대 진학을 겨냥해 대학 전 단계에서 비수도권을 찾는 '지방유학' 시대가 도래할지 모를 일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이 같은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늘리는 자체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과 부속병원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다. 수련 과정인 전공의 정원이 수도권 병원에 더 치우쳐 배분된다. 10년간 전국 인턴 병원의 65%가 수도권 몫이었다. 의사의 지역 이탈을 부추기는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지역 의료를 살리려면 지역 졸업생 대비 전공의 비중을 늘리는 게 필수다.

의대 교육의 효율성 역시 발등의 불이다. 지방의 9개 거점국립대 교수를 1000명 또는 그 이상 늘릴 계획을 정부가 내놓지만 의대 교육 붕괴 우려는 식지 않는다. 의대 증원에 힘을 실은 재판부도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는 지적했다. 내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가 특히 분기점이 될 준비 기간이다. 정부 지원책은 의대 교육과 의료 공공성 회복 양면에 집중해야 한다. 27년 만의 의대 정원 현실화가 '메가 의대' 탄생만 예고해서는 소용없다.

의료 공공성 강화도 시급한 요소다. 이를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본격 검토할 시기가 왔다. 의대 증원을 되돌릴 방안은 현실적으로 사라졌다.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이 싫더라도 진료 공백의 아픔을 추가로 겪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계약직' 투입은 답이 아니다. 의대 증원은 지역의료 회복의 대전제다. 다만 수도권 의사 쏠림을 완화하려면 지역 의대·수련·취업 3가지 선순환을 꼭 이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