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 개정안 국회 표결 앞두고 대전 피해자·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전세사기법 개정안 국회 표결 앞두고 대전 피해자·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

26일 다가구주택, 공동담보오피스텔 등 법 사각지대 피래자 지원책 마련 필요 설명

  • 승인 2024-05-27 16:51
  • 신문게재 2024-05-28 4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1 (1)
26일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와 국회의원 7인 간담회 모습 (사진=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제공)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와 22대 대전 국회의원 당선인 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7일 대책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7명과 만나 사각지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다가구주택, 공동담보오피스텔, 공공임대신탁, SGI질권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성을 설명했다.

장선훈 대전대책위 위원장은 "사각지대는 대전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전국 각지에 소외된 피해사례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대전의 당선인 전원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의 각지 여야 막론하고 모든 당선인들이 전세사기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 기준 전국 전세사기피해자는 1만 7060명으로 대전에만 229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대책위 집계로는 3437명으로, 이중 다가구주택 피해자는 3268명으로 97%에 달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1년 만의 행정수도 재추진...3가지 관문 통과가 관건
  2.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3. 원모어아이 v2.0, 조달청 혁신제품 선정...기술력 입증
  4.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강화
  5. 매월 22일 '소등의 날' 실천...세종시민이 탄소중립 선도
  1. 타이어뱅크(주)의 서비스 혁신·지역사회 나눔....7월에도 쭈욱~
  2. 19일 오후부터 충청권에 또 폭우…오전까지 침수·담장 붕괴 등 비 피해
  3. 천둥 번개 동반한 강한 비… 대전·세종·충남 최고 150㎜
  4. 천안시의회 조은석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5.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헤드라인 뉴스


나흘간 물폭탄에 충청권 3명 사망·1명 실종, 이재민 965명 (종합 2보)

나흘간 물폭탄에 충청권 3명 사망·1명 실종, 이재민 965명 (종합 2보)

7월 16일부터 나흘간 충청권에 600㎜ 가까운 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으며 9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충남은 전국 피해의 80%를 차지하는 농작물이 침수됐고 가축 수십만 마리가 폐사해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과 아산, 당진에서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충남도는 피해조사와 복구 대책 마련을 위한 합동조사단을 꾸린 상태다. 20일 충청권 4개 시·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극한 호우에 충남에서는 서산(2명), 당진(1명)에서 3명이 침수 피해로 사망했다. 세종에서는..

與 당권주자 해수부 논란 일제히 침묵 비판
與 당권주자 해수부 논란 일제히 침묵 비판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8.2 전당대회 충청권 순회경선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논란에 일제히 침묵,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행정수도 완성 역행 우려와 공론화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강행되는 이 사안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어 지역 민심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19일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서울마포을)과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 최고위원 후보로 단독 출마한 황명선 의원(논산금산계룡) 등 3명은 8·2 전대 첫 지역별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 온라인 합동연설에 나섰다. 이 가운데 정 의원과 황 의원은..

"모두가 비싸게 샀다" 비판 받아온 단통법 22일부터 폐지
"모두가 비싸게 샀다" 비판 받아온 단통법 22일부터 폐지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고액 보조금 경쟁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시행된 단통법이 22일 폐지되면서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유통 구조도 크게 요동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은 2014년 10월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혼탁한 보조금 경쟁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 D-1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 D-1

  • 위험한 하굣길 위험한 하굣길

  • 폭우에 대전 유등천 교량 통제 폭우에 대전 유등천 교량 통제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창구 준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창구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