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금은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돌아봐야 할 때…

박도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

최근 기후 위기와 관련한 하나의 뉴스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4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소송의 첫 공개 변론이 열렸고, 이 기후소송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가 집중 논의되고 있다. 이 소송은 옛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2조 1항 1호가 위헌인지 확인하는 사건으로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이 2020년 3월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옛 녹색성장법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며 정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하고 책임을 외면하면서 후 세대에게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써 국민이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포함한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반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문제가 없고 기후변화에는 종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라는 주장과 함께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즉각적인 감축이 힘들다"며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의 연도와 산업구조, 감축 시작 시기 등이 달라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감축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추후,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시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은 논외로 하고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감축 노력에 대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들의 더 적극적인 기후전략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기온과 기후로 인한 금사과와 함께 김값이 금값이 되는 현실에서 기후와 고물가가 합성된 기후플레이션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기후 위기 문제는 우리의 생활 깊숙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 등에게 요구되는 기후 위기 해소 노력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시민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우리 시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궤를 같이하여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탄소흡수원 분야 등에 감축 정책을 시행하여 2030년까지 40%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감축 목표 달성의 성패는 시의 강한 정책 추진력과 함께 시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담보될 때 가능한 일이다.

필자가 지난 지구의 날을 맞아 시민들께 당부드린 바와 같이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난방 온도는 낮추고 냉방은 올리기, 음식물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 분리배출 실천, 장바구니 이용과 비닐 사용 줄이기, 나무 심고 산림보호 하기 등 우리 실생활에서의 작은 실천들 하나하나가 깨끗한 지구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6월 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지구 환경 문제 인식과 환경 보호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날로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부터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으며, 전 세계에서 교육 활동, 환경 캠페인, 정화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환경에 부담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체는 소중한 자연환경의 일부이다.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지구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