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사망 사건 경찰 수사 마무리 단계… 수사 결과에 쏠린 눈

  • 사회/교육

대전 교사 사망 사건 경찰 수사 마무리 단계… 수사 결과에 쏠린 눈

대전경찰청, 시일 내 수사 결과 통보할 예정
경기 교사 사망 '무혐의' 관련 우려 목소리도

  • 승인 2024-05-29 17:49
  • 신문게재 2024-05-30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40528180521
2023년 9월 사망한 대전용산초 교사 추모공간 모습. 대전교사노조 제공
2023년 9월 발생한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시일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경찰은 혐의를 확인할 만한 정황 등을 확보하고 조만간 유족 측에 수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유족은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관리자를 2023년 10월 5일 경찰에 고소했다. 혐의는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이다. 당시 대전교육청도 악성 민원을 잇달아 제기한 학부모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국민신문고를 비롯해 방문, 전화, 아동학대 신고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사망한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학교 관리자 4명은 사망한 피해 교사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교사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할 뿐 적극적인 조치를 없었던 것으로 대전교육청 감사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점에 대해 각각 정황을 살피며 수사를 진행했고 시일 내 결과가 통보된다.

지역 교육계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경기도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피소된 학생 3명과 학교 관계자 5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이 같은 수사 결과가 나와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망한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전교사노조는 "명백한 교권침해 증거가 있음에도 불송치(혐의없음)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많은 교사들이 허탈감을 느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교권보호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교권침해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은 여전히 바닥이다. 더 이상 교권침해로 인해 교사가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재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치워도 다시 수북…힘 모아 가을 낙엽 치우는 환경미화원들
  5.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3.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