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천안 활력 드림 패키지 3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이정문 의원, ‘천안 활력 드림 패키지 3법 개정안’ 대표발의

택지개발사업 조성원가 이상 이익 공공시설 재투자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시 비수도권 의견 개진
지방은행 설립 과도한 규제 개선 통해 충청은행 설립

  • 승인 2024-05-30 15:14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이 30일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천안 활력 Dream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조성원가 이상의 개발이익을 주차장을 포함한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재투자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총선 공약인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완성과 연계된 법안으로, R&D 집적지구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주민친화적 공공 개발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안 수립 시 비수도권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수도권 지자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수도권 정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서 비수도권의 의견이나 정책이 반영될 수단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세 번째인 은행법 개정안은 지방은행에 대한 과도한 주식 보유 제한과 비현실적인 설립 자본금 규제를 개선해 현실적인 충청은행 설립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다. 이정문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충청은행(1998년), 충북은행(1999년) 퇴출 이후 24년간 지방은행이 부재한 충청권의 심각한 유동성 부족과 불균형한 지역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발의한 바 있다.

이정문 의원은 "지금 충남과 천안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은 전국 1위이고 천안의 인구는 최근 몇 년 동안 정체 상태에 있다”며 "천안 활력 Dream 패키지 3법을 통해 천안이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교통·일자리·문화의 중심이 되는 100만 천안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4.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5.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1.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4.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5.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