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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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그동안 자치단체 등에 지급되던 부동산 교부세가 사라져, 세수 감소는 물론 지자체의 재정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종부세가 폐지되면 자치단체를 위한 대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종부세 개편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종부세 재설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공식화된 뒤 정부와 여당이 거들고 나서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종부세는 1% 미만의 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의 개념인데, 2018년 공시가격, 종부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높아지면서 당초 취지는 퇴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에선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론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종부세 개편은 부동산 가격이 20년 전과 달리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이후, 서울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중산층까지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붉어졌다. 여기에 중앙정부는 종부세,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중과세 논란도 꾸준했다.
지역에선 종부세 폐지에 비판적 입장도 적지 않다. 부동산 교부세를 지원받는 자치단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전시에 따르면, 2022년 대전 5개 자치구에 배분된 부동산 교부세는 모두 1914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7조 5677억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2023년엔 1276억 원으로 전국 4조 9609억 원의 2.6%로 집계됐다. 해마다 5개 구에 200억~400억 원의 지원이 돌아갔다는 얘기다.
부동산 교부세는 전액 자치단체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엔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점쳐지고 있다. 부동산 교부세의 경우 지방재정을 뒷받침하는 만큼, 이를 대체할 방안 마련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부동산 교부세의 경우 5개 자치구로 모두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구별 재정여건이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해마다 큰 지원금이 내려가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대체할 만한 세수 확보가 어렵다면 재정적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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