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습 준비물 지원제 '두 얼굴'...개선점은

[행감 이슈] 전 학년에 걸쳐 지원은 전국적 모범 사례...지원금 전국 최저 오명
전년 대비 최소 10~30% 감소...전국 평균 3.6만 원보다 크게 낮아
교안위 김효숙 의원 지적, 동네 문구와 상생 필요성도 제안

학습 준비물 지원금 현황. 사진=시의회 제공.

세종시교육청이 초·중·고 전 학년에 걸쳐 학습 준비물 지원에 나서는 모범적 행정을 하는 이면에 전국 최저 수준의 1인당 단가 지원이란 두 얼굴을 노출했다.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6월 4일 열린 시교육청 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언급했다.

확인 결과 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초등학생에 이어 2015년 중학생, 2016년 고교생 및 특수학교 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고, 이는 전국 첫 사례로 통했다.

하지만 1인당 단가는 올 들어 크게 줄었다. 초등·특수학교 학생은 4만 원에서 2만 8000원, 중학생은 2만 8000원에서 2만 원, 고등학생은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0~30% 감소했다. 지원 범위는 전국 최소 수준이나 지원금은 최저란 아쉬움을 더하는 항목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기준 평균 단가는 3만 6000원으로 세종시와 큰 차이를 보였다.

김효숙 의원이 이날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학습 준비물 지원제도 관련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김 의원은 "학습 준비물 지원비의 대폭 감소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경제·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다. 질 높은 수업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학습 준비물의 가격과 품질의 차이에서 오는 학습 격차와 위화감도 완화한다. 작년 대비 감액한 지역은 세종과 서울 2곳 뿐인데, 서울은 세종의 감소율보다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학습준비물 구입 과정에서 지역 문구점과 협력과 상생 필요성도 확인됐다. 그는 "온라인 쇼핑몰로 구매가 빠르고 편리하나 상생도 중요하다. 운영 지침과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청 차원에서 점검하고 평가해 환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명희 교육정책국장은 "자체 세수 감소로 인해 이렇게 지원금이 줄게 됐다. 내년에는 좀 더 신경을 쓰겠다"며 "소량과 수시 구입 대상부터 지역 문구점을 활용하도록 홍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