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자·출연기관·공기업' 금고·협력사업비 관리 허술

  • 정치/행정
  • 세종

세종시 '출자·출연기관·공기업' 금고·협력사업비 관리 허술

[행감 이슈] 유인호 의원, 6월 3일 행복위 행감서 질타
세종시 재정관리의 심각한 사각지대 언급...테크노파크 등 잘못된 사례도 확인

  • 승인 2024-06-04 17:51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사진(유인호의원)
유인호 의원이 6월 4일 행복위 행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의 금고 및 협력사업비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6월 3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언급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협력사업비는 금융기관이 금고 지정에 따라 운용수익 일부를 내놓는 일종의 후원금을 뜻한다.

의원실 조사 결과 지방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등은 내부 규정 및 조례 준용 등을 통해 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세입·세출현황을 공개해야 하나 규정이 없거나 공개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시는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일례로 세종테크노파크의 경우, 지난 4년 간 지역 금융기관이 제공한 협력사업비 5200만 원을 임의로 재단 운영경비에 사용하고, 시에 별도 승인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유 의원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금고 지정 약정에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가 없는 경우, 이는 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테크노파크는 약정서상 협력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는 기부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심의 절차도, 시장의 승인도 없이 협력사업비를 기관이 재량껏 집행한 것은 심각한 시 행정의 허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외에도 문화관광재단(3억 3000만 원)과 사회서비스원(500만 원), 시설관리공단(물품 후원) 등 다수의 기관이 협력사업비를 수령했고, 시의 관리범위 밖에서 집행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김병호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은 "공공기관 금고 지정 절차 및 협력사업비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고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유인호 의원은 "법과 제도가 미비해 관리를 소홀히 하기보다 시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보여달라"고 말하며 "공공기관과 더불어 시 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 관리체계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하며 마무리했다.

한편, 해당 사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동일한 문제점으로 뒤늦게 인지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금고지정 기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의결에 따른 조치(제2024-162호)에 따른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