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령인구 감소세에 학교 신설로 소규모 학교 증가… 통폐합 대책은 '부진'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대전 학령인구 감소세에 학교 신설로 소규모 학교 증가… 통폐합 대책은 '부진'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개교한 학교 15곳… 2027년까지 5곳 추가 예정
교육부 2016년부터 적정규모학교 육성 권장하지만 대전 내 통폐합한 학교는 0곳
"학부모가 통폐합 동의하지 않을 땐 무기한 연기될 수 있어"… 불발 이후 대책은 없어

  • 승인 2024-06-06 14:30
  • 신문게재 2024-06-07 1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갑천지구 친수구역 초등학교 조감도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에 신설 예정인 초등학교 조감도.  대전교육청 제공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학교 통폐합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전교육청은 통폐합 논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택지개발·공동주택 건설 등으로 인한 학교 신설과 함께 학생 분산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대책 논의가 요구된다.

6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신설한 초등학교는 15곳이다. 추가로 2027년까지 초등학교 5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이 2011~2022년 신설한 초등학교는 모두 택지개발로 인해 인구가 분산되면서 설립에 나선 것이다. 2027년까지 설립할 학교들도 택지개발·공동주택 건설 등 인구이동을 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대전 내 학생 수가 감소하고 학교 수는 증가하지만 2011년부터 현재까지 폐교된 초등학교는 0곳이다. 2021~2023년 대전 내 초등학생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7만 7884명, 2022년 7만 6960명 2023년 7만 4888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학교 인원수에 따라 학교 통폐합과 재구조화를 권장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고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 등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전교육청이 현재까지 학교 통폐합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건 1개 학교에 불과했다. 추진을 시도했던 1개 학교마저 학부모의 반발로 불발됐고 그 이후 통폐합을 시도한 학교는 없다.

대전교육청이 2023년 적정규모 이상의 과밀학교와 적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 학생을 적절히 분산해 교육격차를 줄일 목적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바뀐 건 없는 상황이다.

같은 해 대전교육청은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 대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 연구용역에 나섰다. 대전형 적정규모 육성방안은 100명 이하인 학교는 통폐합 대상에 속하도록 했다. 또 학교 통폐합은 학부모 75%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했지만 50%로 하향 조정한 상태다. 하지만 학부모가 통폐합을 동의하지 않을 때 이후 추진 방향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통폐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초기 단계지만 대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기준을 토대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소규모 학교 대상으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인데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때 학교 통폐합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2.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3.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4.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5.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1.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2. 세종시 싱싱장터 납품업체 위생 상태 '양호'
  3.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4. '세종교육 대토론회' 정책 아이디어 183개 제안
  5. ‘몸짱을 위해’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