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령인구 감소세에 학교 신설로 소규모 학교 증가… 통폐합 대책은 '부진'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개교한 학교 15곳… 2027년까지 5곳 추가 예정
교육부 2016년부터 적정규모학교 육성 권장하지만 대전 내 통폐합한 학교는 0곳
"학부모가 통폐합 동의하지 않을 땐 무기한 연기될 수 있어"… 불발 이후 대책은 없어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에 신설 예정인 초등학교 조감도.  대전교육청 제공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학교 통폐합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전교육청은 통폐합 논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택지개발·공동주택 건설 등으로 인한 학교 신설과 함께 학생 분산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대책 논의가 요구된다.

6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신설한 초등학교는 15곳이다. 추가로 2027년까지 초등학교 5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이 2011~2022년 신설한 초등학교는 모두 택지개발로 인해 인구가 분산되면서 설립에 나선 것이다. 2027년까지 설립할 학교들도 택지개발·공동주택 건설 등 인구이동을 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대전 내 학생 수가 감소하고 학교 수는 증가하지만 2011년부터 현재까지 폐교된 초등학교는 0곳이다. 2021~2023년 대전 내 초등학생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7만 7884명, 2022년 7만 6960명 2023년 7만 4888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학교 인원수에 따라 학교 통폐합과 재구조화를 권장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고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 등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전교육청이 현재까지 학교 통폐합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건 1개 학교에 불과했다. 추진을 시도했던 1개 학교마저 학부모의 반발로 불발됐고 그 이후 통폐합을 시도한 학교는 없다.

대전교육청이 2023년 적정규모 이상의 과밀학교와 적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 학생을 적절히 분산해 교육격차를 줄일 목적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바뀐 건 없는 상황이다.

같은 해 대전교육청은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 대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 연구용역에 나섰다. 대전형 적정규모 육성방안은 100명 이하인 학교는 통폐합 대상에 속하도록 했다. 또 학교 통폐합은 학부모 75%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했지만 50%로 하향 조정한 상태다. 하지만 학부모가 통폐합을 동의하지 않을 때 이후 추진 방향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통폐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초기 단계지만 대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기준을 토대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소규모 학교 대상으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인데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때 학교 통폐합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