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정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완화

  • 전국
  • 수도권

인천시, 지정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완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녹지·도시외지역 500→300m 축소
시지정문화유산 55개소 주변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

  • 승인 2024-06-10 09:54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강화
강화 부근리 점골 고인돌 <인천광역시 기념물, 1995.3. 2. 지정>/제공=인천시
인천시는 10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고, 시지정문화유산 89개소 중 55개소의 건축행위 기준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유산과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이다.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기존에는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였지만 300m로 완화돼,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규제 개선이다. 이를 통해 총 55개소의 시지정문화유산 중 34개소의 규제면적이 축소돼 17.2㎢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 전체 규제 면적의 54.8%에 해당된다.

아울러 시지정문화유산 총 55개소의 건축행위 허용기준도 완화된다. 먼저 주변 개발정도 및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도시지역의 일반묘역 9개소는,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타 법령에 따른 구역으로 설정해 문화유산의 규제가 실질적으로 없어지게 됐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아왔던 연수구 동춘동 '영일정씨 동춘묘역'과 계양구 작전동 '영신군 이이묘'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건축행위 시 전문가의 보존 영향검토를 받아야 하는 '개별검토구역'은 당초 면적대비 45.6%를 감소시켜 완충구역을 최적화했다. 건축물 높이 규제가 있는 고도제한구역은 유산의 조망성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해 최고 높이를 2m 상향 및 당초 면적대비 51%를 감소시켰고, 중·동구 원도심에 있는 문화유산도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해 원도심 부흥을 위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특히 55개 중 강화군은 총 24개소로 전체 대상의 약 44%에 해당하며, 녹지 및 도시외지역으로 규제면적이 가장 많이 해제되는 지역으로 그간 고인돌, 돈대 등 주변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돼 개발이 제한됐던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게 됐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규제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주민 삶과의 상생을 이루며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개월 동안 시지정문화유산 55개소를 대상으로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 2월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개정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를 반영한 허용기준 조정안이 5월 24일 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가결돼 이번에 고시하게 됐다. 또한, 인천시는 남은 시지정문화유산 34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하반기 중 2단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시의회, 동아마이스터고 청소년의회교실 진행… 이상래 "큰 잠재력 발견"
  2. FIRST Korea 시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국방부의 故 변희수 전 하사 순직 결정 철회 촉구
  3. 혹서기 취약계층 위한 건강한 여름나기 행복키트 나눔
  4. 유등노인복지관, 무주태권도원에서 문화체험
  5. 대한노인회대전시연합회 노인일자리 참여자 제3차 합동 교육
  1. 굿네이버스 충청지역본부,스템코(주) 청주맹학교에 생필품 키트 지원
  2.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숲경영체험림 조성 및 인허가 실무과정 개강
  3. 꿀잼도시 대전! 관광 축제 활성화 해법을 찾는다! 중도일보 73주년-대전상공회의소 92주년 기념 경제세미나
  4. 연암대-충청남도-네덜란드 와게닝겐대 MOU
  5. 초록우산, LH, 대전광역자활센터 사회공헌 업무협약

헤드라인 뉴스


충남 스마트팜집적단지, 1천억 규모 농장조성 투자 성사

충남 스마트팜집적단지, 1천억 규모 농장조성 투자 성사

충남도가 전국 최대 규모로 건립 추진 중인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에 앵커 기업으로 네덜란드 'SHS'사를 유치하고 1000억 원 투자를 성사했다.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스마트팜 교류 협조를 포함해 'SHS'사의 스마트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기술이전을 받아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이 연착륙하길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 김태흠 지사는 13일(현지시각) 네덜란드 암스텔베인 파르덴부르크에서 알프레드 슈웨글러 SHS CEO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내용에선 SHS는 향후 5년 이내 7500만 달러(1020억 원)를 투자해 서산 천..

세종시 `맨발 걷기 길` 증가세...24개 읍면동으로 확산될까
세종시 '맨발 걷기 길' 증가세...24개 읍면동으로 확산될까

세종시 24개 읍면동별 '맨발 걷기 길' 조성은 비효율적 정책 선택지일까. 그럼에도 맨발이 지구 표면과 맞닿아 건강을 회복한다는 의미의 ''어싱(earthing)' 키워드는 대세로 자리잡고 있고, 이 같은 욕구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 세종시도 이 같은 흐름을 타고, 생활권별 '맨발 걷기 길' 인프라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읍면동별로 보면, 황토 성분을 담아 공식 조성된 걷기 길은 ▲금남면 금강자연휴양림 내부(400m, 유료)와 비학산 정상부(225m, 무료) ▲보람동 메타세콰이어 치유정원(400m, 무료) ▲세종동(S-1생활권) 중앙..

지질연 ‘전기차 330만대 쓸’ 카자흐 리튬 광구 독점 탐사
지질연 ‘전기차 330만대 쓸’ 카자흐 리튬 광구 독점 탐사

국내 연구진이 10년 치 전기차 배터리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카자흐스탄 바케노 리튬 광구를 단독 탐사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이하 지질자원연)은 12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동부 바케노 지역에서 리튬 광구 4개를 탐사하는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질자원연은 전날 오후 카자흐 힐튼아스타나 호텔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리튬 광구 본격 탐사를 주요 골자로 한 SK에코플랜트-카자흐산업건설부-타우켄삼룩과 다자간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가 바케노 리튬 광구..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정확하고 빠르게’ ‘정확하고 빠르게’

  • ‘머리를 보호한 채 탁자 밑으로’ ‘머리를 보호한 채 탁자 밑으로’

  • ‘우리 건강, 이 행복에서부터’ ‘우리 건강, 이 행복에서부터’

  • 더위도 막지 막하는 소방관의 열정 더위도 막지 막하는 소방관의 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