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주형진 주무관, 충북도 지방세정 ‘최우수상’ 수상

‘전세사기 법인 조세회피 신탁 안 통한다’ 주제. 전세 사기 피해 법인의 효과적인 징수 방안 제시

보은군은 충청북도가 주최한 ‘2024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체납 부분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영동군에서 열린 이번 충북 지방세정 연찬회는 도내 지방세 담당 공무원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과제의 발표 및 시상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보은군 주형진 주무관은 '전세 사기 법인 조세회피 신탁 안 통한다'라는 주제로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주 주무관은 전세 사기 법인(체납법인)이 신탁회사에 명의변경 후 납세 회피로 장기 체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탁회사 소유재산에 물적 납세의무자 지정 후 압류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 및 채권 확보한 사례이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 법인에 대해 효과적인 징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주형진 주무관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충청북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강대옥 보은군 재무과장은 "이번 결과는 최근 쟁점이 되는 전세 피해 법인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고액 체납법인에 대하여 끊임없이 징수 기법을 연구한 결과"라고 말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충청북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주형진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