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주형진 주무관, 충북도 지방세정 ‘최우수상’ 수상

  • 전국
  • 충북

보은군 주형진 주무관, 충북도 지방세정 ‘최우수상’ 수상

‘전세사기 법인 조세회피 신탁 안 통한다’ 주제. 전세 사기 피해 법인의 효과적인 징수 방안 제시

  • 승인 2024-06-10 09:52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보은군은 충청북도가 주최한 ‘2024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체납 부분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영동군에서 열린 이번 충북 지방세정 연찬회는 도내 지방세 담당 공무원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과제의 발표 및 시상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보은군 주형진 주무관은 '전세 사기 법인 조세회피 신탁 안 통한다'라는 주제로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주 주무관은 전세 사기 법인(체납법인)이 신탁회사에 명의변경 후 납세 회피로 장기 체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탁회사 소유재산에 물적 납세의무자 지정 후 압류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 및 채권 확보한 사례이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 법인에 대해 효과적인 징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주형진 주무관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충청북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강대옥 보은군 재무과장은 "이번 결과는 최근 쟁점이 되는 전세 피해 법인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고액 체납법인에 대하여 끊임없이 징수 기법을 연구한 결과"라고 말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주형진 주무관
충청북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주형진 주무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4.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5.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1.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2.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3.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4.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5.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