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충북

보은군 주형진 주무관, 충북도 지방세정 ‘최우수상’ 수상

‘전세사기 법인 조세회피 신탁 안 통한다’ 주제. 전세 사기 피해 법인의 효과적인 징수 방안 제시

승인 2024-06-10 09:52

이영복 기자

보은군은 충청북도가 주최한 ‘2024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체납 부분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영동군에서 열린 이번 충북 지방세정 연찬회는 도내 지방세 담당 공무원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과제의 발표 및 시상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보은군 주형진 주무관은 '전세 사기 법인 조세회피 신탁 안 통한다'라는 주제로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주 주무관은 전세 사기 법인(체납법인)이 신탁회사에 명의변경 후 납세 회피로 장기 체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탁회사 소유재산에 물적 납세의무자 지정 후 압류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 및 채권 확보한 사례이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 법인에 대해 효과적인 징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주형진 주무관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충청북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강대옥 보은군 재무과장은 "이번 결과는 최근 쟁점이 되는 전세 피해 법인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고액 체납법인에 대하여 끊임없이 징수 기법을 연구한 결과"라고 말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충청북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주형진 주무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충남대 통합 재추진 시동…이번엔 학내 반대 여론 넘을까

충남대학교가 국립공주대학교와의 통합을 재추진하기로 했지만, 짧은 시간 내에 학내 반대 여론을 돌릴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통합안 제출 시한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존 통합안을 수정하기보다는 구성원들에게 통합의 필요성과 세부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학본부의 설득 전략이 실질적인 동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충남대는 지난달 29일 학무회의를 열고 국립공주대와의 통합 재추진을 의결했다. 당초 이날 오전 통합 재추진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를 약 2시간 앞두고 일정을 돌연 연기하는..

#광역 BRT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충청권 광역 BRT 운영체계 새판…4개 시·도 협력 시험대

충청권을 잇는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운영과 재원 마련 기준이 새롭게 세워지면서 4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앞서 중앙정부가 BRT 사무를 처음으로 지방에 위임한 데 이어 지역 차원의 운영 기반이 갖춰지며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는 30일 제1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청광역연합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영 조례안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의 BRT..

#시장금리 #정기예금 #한국은행

은행서 정기예금 연 4% 이상 금리 비중 2년 9개월만에 두 자릿수로 '껑충'

국내 은행에서 신규 취급한 정기예금 중 연 4% 이상 금리가 적용된 예금 비중이 2년 9개월 만에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시장금리 상승 속에서 각 은행이 특판 상품을 선보이며 금리 경쟁을 벌인 결과다. 1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예금은행이 신규 취급한 정기예금 중 금리가 연 4% 이상인 비중은 10.6%로 집계됐다. 8월 0.5%에서 한 달 만에 10.1%포인트 치솟았다. 비중이 10%를 넘은 것은 2023년 12월(42.6%)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2024년 1월 6.7%로 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