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충북

보은군 주형진 주무관, 충북도 지방세정 ‘최우수상’ 수상

‘전세사기 법인 조세회피 신탁 안 통한다’ 주제. 전세 사기 피해 법인의 효과적인 징수 방안 제시

승인 2024-06-10 09:52

이영복 기자

보은군은 충청북도가 주최한 ‘2024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체납 부분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영동군에서 열린 이번 충북 지방세정 연찬회는 도내 지방세 담당 공무원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과제의 발표 및 시상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보은군 주형진 주무관은 '전세 사기 법인 조세회피 신탁 안 통한다'라는 주제로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주 주무관은 전세 사기 법인(체납법인)이 신탁회사에 명의변경 후 납세 회피로 장기 체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탁회사 소유재산에 물적 납세의무자 지정 후 압류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 및 채권 확보한 사례이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 법인에 대해 효과적인 징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주형진 주무관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충청북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강대옥 보은군 재무과장은 "이번 결과는 최근 쟁점이 되는 전세 피해 법인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고액 체납법인에 대하여 끊임없이 징수 기법을 연구한 결과"라고 말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충청북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주형진 주무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李 "대전충남 통합 공감 없이 강행안돼" 사실상 무산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처리를 보류한 뒤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충남 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는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 드라이브를 걸기도 했던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지역 여론이 찬반으로 나뉜 상황에서 더 이상 추진은 어렵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이같은 발언으로 지난해..

#코스피 #6000피 #새역사

'마침내 6000피' 코스피 지수, 새 역사 경신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넘은 지 한 달여 만에 6000대에 진입하며 새 역사를 썼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53.06포인트(0.89%) 오른 6022.70으로 시작하며 개장과 동시에 '6천피'(코스피 6000포인트)를 달성했다. 올해 1월 22일 장중 5019.54로 '5천피'을 넘어선 지 불과 한 달 여 만에 1000포인트 넘게 오른 것이다. 지난해 76%가량 오르며 주요 20개국(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사이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코스피는 올해 연초 이후에도 40%가량..

#딸기 #감귤 #겨울과일

"겨울철 대표 과일 딸기와 감귤 가격이 왜이래"... 두드러진 가격 인상폭

겨울철 대표 과일인 딸기와 감귤 가격이 고가에 책정되며 주부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고온 현상으로 전체적인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비가 자주 내리며 상품성이 떨어지며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대전 딸기 100g 가격은 23일 기준 1950원으로, 1년 전(1782원)보다 9.43%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평년 가격인 1518원과 비교하면 28.46% 인상된 수준이다. 평년 가격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다. 딸기 가격은 1월 한때 2502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