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전국
  • 수도권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시민 안전과 운영 보완 위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
5천㎡ 미만 개발행위허가 시 진입도로 4m 일원화

  • 승인 2024-06-11 10:42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1698383230
인천시는 시민 안전과 운영상 보완을 위해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의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다.

이번에 주요 개정되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 정비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문구 정비 등이다.

먼저 개발행위허가 시 진입도로 너비를 5천㎡ 미만 시 일괄적으로 4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진입도로의 너비가 2천㎡ 미만 시 3m미터 이상, 2천㎡ 이상 ~ 5천㎡ 미만 시 4m 이상 확보하도록 나뉘어 있었지만, 이를 단일화해 대형차량 진입 및 차량 교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고 수단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토지이음' 등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추가해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중 공익목적과 견본주택으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선 후퇴 부분에도 '차량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도로와 건축물 사이 공간 등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다. 또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문구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해 시민들의 혼선을 줄인다는 입장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도시 미관과 시민들의 안전은 높이고 불편은 최소화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李 대통령 “이스라엘·이란 우리 교민 생명과 안전 제일 중요”
  2. 이 대통령·경제단체장·재벌총수들, 경제 위기 극복 ‘한목소리’
  3. 3년간 대전서 송치된 뇌물죄 공무원만 8명…계약 비리는 관행?
  4. 제29회 대전청소년연극제 성료…지족고 '적과 나' 대상
  5. ‘대전 하늘채 루시에르’ 中企 기관추천 특공 모집
  1. 천안시의회 강성기 의원, 용연저수지 관광개발 사업 조속 추진 촉구
  2. 천안시청소년수련관, 14일 청소년 환경예술제 개최
  3. ‘내 한 수를 받아라’…노인 바둑·장기대회
  4. 연수입 76억 원, 알짜 '대전시 B1버스'...세종시민 불편 외면
  5. 소진공, 국민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서 5건 최종 선정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문진석 의원은 원내운영수석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문진석 의원은 원내운영수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인 김병기(61년생) 의원(서울 동작구갑)이 선출됐다. 한정애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병기 의원이 과반수를 득표해 22대 국회 2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당선됐음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경쟁자인 서영교 의원을 꺾고 당선된 김 신임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500만 당원과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종식·헌정질서 회복·권력기관 개혁을 하나의 트랙으로, 민생 회..

내란특검 조은석·김건희특검 민중기·채상병특검 이명현 지명
내란특검 조은석·김건희특검 민중기·채상병특검 이명현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한 지 8시간이 안 된 12일 오후 11시 9분 전후에 지명을 완료하면서 3대 특검팀 출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은석 특검과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이, 이명현 특검은 혁신당이 추천했다. 전남 장성 출생으로 광덕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조은석(65년생·사법연수원 19기) 특검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청주지검장, 문..

코스닥 상승 견인하는 대전 상장기업…시총 63조 원 돌파
코스닥 상승 견인하는 대전 상장기업…시총 63조 원 돌파

국내 주식시장이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대전의 상장기업 시가총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3년간 지역의 상장기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총 규모도 63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충청권 상장기업 전체 시총의 절반에 육박한다. 대전에 본사를 둔 항체약물접합체(ADC) 플랫폼 신약개발 기업 인투셀이 지난달 2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지역 상장기업 수는 66개로 늘었다. 2015년 설립한 인투셀은 리가켐바이오 공동 창업자 박태교 대표가 설립한 회사로, 창업 10년 만에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인투셀은 상장 첫날 공모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내 한 수를 받아라’…노인 바둑·장기대회 ‘내 한 수를 받아라’…노인 바둑·장기대회

  • ‘선생님 저 충치 없죠?’ ‘선생님 저 충치 없죠?’

  • ‘고향에 선물 보내요’ ‘고향에 선물 보내요’

  • 대전에서 잡(JOB)는 내일 대전에서 잡(JOB)는 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