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전국
  • 수도권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시민 안전과 운영 보완 위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
5천㎡ 미만 개발행위허가 시 진입도로 4m 일원화

  • 승인 2024-06-11 10:42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1698383230
인천시는 시민 안전과 운영상 보완을 위해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의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다.

이번에 주요 개정되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 정비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문구 정비 등이다.

먼저 개발행위허가 시 진입도로 너비를 5천㎡ 미만 시 일괄적으로 4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진입도로의 너비가 2천㎡ 미만 시 3m미터 이상, 2천㎡ 이상 ~ 5천㎡ 미만 시 4m 이상 확보하도록 나뉘어 있었지만, 이를 단일화해 대형차량 진입 및 차량 교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고 수단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토지이음' 등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추가해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중 공익목적과 견본주택으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선 후퇴 부분에도 '차량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도로와 건축물 사이 공간 등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다. 또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문구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해 시민들의 혼선을 줄인다는 입장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도시 미관과 시민들의 안전은 높이고 불편은 최소화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3.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4.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5. ‘우리 딸, 고생했어’
  1.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2.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3.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4.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