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논산·계룡·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법안 대표 발의

  • 정치/행정
  • 국회/정당

황명선 의원, 논산·계룡·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법안 대표 발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법, 인삼산업법,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22대 국회 1호 법안

  • 승인 2024-06-11 14:11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황명선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11일 ‘논산·계룡·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인삼산업법, 미군공여구역법 등 4개의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황 의원의 첫 번째 총선 공약이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인삼산업법 개정안은 인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가격안정 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황 의원은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충남 금산에 유치할 계획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최근 금산에 있는 중부대학교가 일부 학과를 수도권에 있는 제2캠퍼스 이전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현행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도 학교를 이전·증설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학교의 범위를 초중고로 제한하고 대학교는 제외하는 내용이다.

황명선 의원은 "제1호 패키지 법안들은 논산·계룡·금산뿐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국가적 차원의 법안"이라며 "앞으로 지역 발전과 국익 모두에 도움이 되는 법안과 정책들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3. ‘우리 딸, 고생했어’
  4.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5.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1.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2.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3.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5.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