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국회/정당

이재관 의원, 출생·양육 국가책임 강화 모성보호 3법 공동 발의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30일·난임치료 휴가 10일 확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승인 2024-06-12 14:44

윤희진 기자

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배우자의 출산휴가 30일, 난임치료 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급여 지원을 위한 이른바, ‘모성보호 3법’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출생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같은 당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 의원이 12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신기 여성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고,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연차휴가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배우자의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 지급하는 현행법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급 기간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있다.

이와 함께 난임치료 휴가 기간(3일→10일)을 확대하고,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급여 지급 기간(최초 1일→난임치료 휴가 전체 기간)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모성보호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이수진 의원 등 여러 의원이 함께 발의했고 정부도 법안을 제출했지만,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통합 무산때 재정 공백…충청광역연합 대안 카드 부상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끝내 무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른바 플랜B로 충청광역연합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통합 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논의되던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 역시 초광역 협력체계인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목소리는 충청권이 이번에 통합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대전제인 5극 3특 전략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기 위함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충남과 대전은 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4년간 20조'라는 인센티브 등 각종 재정 지원과 제..

#중동전쟁 #기름값 폭등

대전 기름값 폭등에 전국서 순위권…이재명 대통령 재제 방안 주문

대전을 비롯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급등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가격 폭등 재제방안 언급이 실제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국제유가가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주의 가량 시차가 발생하는데, 중동발 전쟁 확산 이후 주유소들이 잇따라 가격을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대전의 경우 휘발유 가격이 전국에서 두 번째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경유는 네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나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5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 “경제 혼란 조장세력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이재명 #경제혼란 #무관용

이재명 대통령 "경제 혼란 조장세력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 지역 위기 고조와 관련, “국민 경제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시세 교란과 가짜 뉴스, 매점매석, 유류가격 인상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강력한 단속과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경제 전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