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국회/정당

이재관 의원, 출생·양육 국가책임 강화 모성보호 3법 공동 발의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30일·난임치료 휴가 10일 확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승인 2024-06-12 14:44

윤희진 기자

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배우자의 출산휴가 30일, 난임치료 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급여 지원을 위한 이른바, ‘모성보호 3법’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출생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같은 당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 의원이 12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신기 여성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고,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연차휴가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배우자의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 지급하는 현행법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급 기간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있다.

이와 함께 난임치료 휴가 기간(3일→10일)을 확대하고,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급여 지급 기간(최초 1일→난임치료 휴가 전체 기간)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모성보호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이수진 의원 등 여러 의원이 함께 발의했고 정부도 법안을 제출했지만,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정부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민선 9기 대전시 역량 시험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역 발전에 견인할 핵심 공기업 유치를 위한 대전시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철저히 배제된 만큼, 혁신도시 완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도심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20일 지역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실무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진행됐고, 가능하면 8월이나 늦어도 9월까지는 윤곽을 마련해 대통령께..

#한화이글스 #외국인 투수 #중심타선

한화, 불펜 흔들리고 중심타선 공백…후반기 전력 어쩌나

후반기 반등을 노리는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전력에 경고등이 켜졌다. 불펜이 흔들리며 마운드 운영에 부담이 커진 가운데 새 외국인 투수를 영입해 선발진 재정비에 나섰지만, 중심타선마저 부상 악재를 맞으며 전력 운용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화가 후반기 첫 과제로 떠오른 숙제는 불펜이다. 키움 히어로즈와의 후반기 첫 4연전에서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장면을 반복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19일 경기에서는 8-1로 앞서던 승부를 지키지 못한 채 연장 11회 9-9 무승부로 마무리했다. 류현진의 한·미 통산 2500탈삼진이라는 대기록과..

#충남문화관광재단 #박수현 #인사 잡음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선 논란 증폭…박수현 지사 인사 잡음 잇따라

박수현 충남지사의 취임 이후 인선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정무부지사 임명을 둘러싼 논란과 민선 9기 도정 첫 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에 이어 이번에는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 절차를 놓고 노동조합이 특정 자격 미달 인사를 위한 '맞춤형 규정 개정' 의혹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다. 지역 시민사회에 이어 공직사회와 산하기관 노동조합까지 잇따라 인사와 조직 운영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하면서 박 지사의 첫 인선 기조가 연이어 시험대에 오르는 모습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남문화관광재단지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충남도와 재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