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국회/정당

이재관 의원, 출생·양육 국가책임 강화 모성보호 3법 공동 발의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30일·난임치료 휴가 10일 확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승인 2024-06-12 14:44

윤희진 기자

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배우자의 출산휴가 30일, 난임치료 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급여 지원을 위한 이른바, ‘모성보호 3법’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출생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같은 당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 의원이 12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신기 여성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고,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연차휴가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배우자의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 지급하는 현행법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급 기간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있다.

이와 함께 난임치료 휴가 기간(3일→10일)을 확대하고,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급여 지급 기간(최초 1일→난임치료 휴가 전체 기간)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모성보호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이수진 의원 등 여러 의원이 함께 발의했고 정부도 법안을 제출했지만,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회식도 행사도 멈췄다… 지역 뒤덮은 ‘애도 물결’

대전에서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 이후 지역사회 전반에 애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사고 여파로 회식과 외식 등 각종 모임을 취소하거나 자제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예정된 행사를 잠정 보류하는 등 추모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23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20일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화재 이후 지역사회는 회식과 행사 등을 취소하며 무거운 분위기 속에 일상을 시작했다. 지역의 한 기업은 예정됐던 신입사원 환영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 기업 관계자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상황에서 회식한..

#대전화재 #인명피해 #구조

1시17분 신고, 1시53분 국가소방동원령… 그때도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화재는 최초 신고 이후 소방 대응 수위가 빠르게 최고 단계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대형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 불은 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 처음 신고됐고, 소방당국은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오후 1시 53분에는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내려졌다. 신고 접수 뒤 불과 36분 만에 현장 대응은 사실상 최고 수위까지 치솟은 셈이다. 하지만 불길 속 시간은 달랐다. 소방 지휘 단계가 1단계에서 2단계로, 다시 국가소방동원령으로 빠르게 높아지는 동안에도 내부에 있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