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출생·양육 국가책임 강화 모성보호 3법 공동 발의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이재관 의원, 출생·양육 국가책임 강화 모성보호 3법 공동 발의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30일·난임치료 휴가 10일 확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 승인 2024-06-12 14:44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2024020701000597100022131
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배우자의 출산휴가 30일, 난임치료 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급여 지원을 위한 이른바, ‘모성보호 3법’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출생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같은 당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 의원이 12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신기 여성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고,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연차휴가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배우자의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 지급하는 현행법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급 기간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있다.



이와 함께 난임치료 휴가 기간(3일→10일)을 확대하고,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급여 지급 기간(최초 1일→난임치료 휴가 전체 기간)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모성보호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이수진 의원 등 여러 의원이 함께 발의했고 정부도 법안을 제출했지만,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공주시, '산성시장 밤마실 야시장' 특별행사 진행
  2. 천안시, 지역특화형 '환경교육 시범 마을' 모집
  3. 스타벅스 로스터리 대전 유치 속도… 옛 대전부청사 활용은 고민해야
  4. 천안시, 악성민원 대응 교육 실시
  5. 대전예지중고 운영 예지재단 파산 선고… 미복직 교사들 신청 받아들여져
  1. 대전시-자치구 尹정부 글로컬대학 '특급 도우미'
  2. '대전빵차' 보령머드축제 누볐다
  3.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온라인 도박 중독 예방 사업 운영
  4. 대덕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손잡고 소상인 노후 가스시설 개선 나서
  5. 전체학교 대비 석면 학교 '전국 최다' 대전교육청 "2027년까지 전 학교 제거 가능"

헤드라인 뉴스


대전 ‘석면학교’ 전국 최다… 교육청 “2027년까지 모두 제거”

대전 ‘석면학교’ 전국 최다… 교육청 “2027년까지 모두 제거”

대전교육청이 2027년까지 석면 학교 제로화를 목표로 방학 기간 중 제거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 118곳의 석면을 제거해야 하는 대전교육청은 현재 흐름대로라면 목표 기한 내 모든 학교 석면 제거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1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내 29곳의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 제거 공사를 실시한다. 여름방학 중 대전 내 학교 석면 제거 공사는 11곳이며 나머지 18곳은 겨울방학 중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이 이번 여름방학 중 공사를 진행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5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이다..

비 그치니 폭염 기승… 당분간 체감온도 33도 이상 찜통더위
비 그치니 폭염 기승… 당분간 체감온도 33도 이상 찜통더위

장맛비는 잦아들었지만, 당분간 폭염이 찾아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대전·세종·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도 이어지겠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대전 25도.세종 25도.홍성 26도 등 24~26도, 낮 최고기온은 대전 32도.세종 32도.홍성 31도 등 29~32도가 되겠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대전 25도..

대전예지중고 운영 예지재단 파산 선고… 미복직 교사들 신청 받아들여져
대전예지중고 운영 예지재단 파산 선고… 미복직 교사들 신청 받아들여져

대전예지중고 재단법인 예지재단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 더 이상 학교 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교사들이 복직과 미지급 임금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산을 신청한 결과다. 대전교육청은 재학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21일 대전교육청·법조계 등에 따르면 19일 대전지법이 예지재단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 신청자는 예지중고 전직 교사 12명으로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과 임금 지급을 요구했던 이들이다. 지속된 요구에도 재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단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머드에 빠지다’…보령머드축제 개막 ‘머드에 빠지다’…보령머드축제 개막

  • 0시 축제 홍보 위해 전국투어 나선 대전빵차 0시 축제 홍보 위해 전국투어 나선 대전빵차

  • 폭우에 치솟는 채솟값…밥상물가 ‘비상’ 폭우에 치솟는 채솟값…밥상물가 ‘비상’

  • 유등교 찾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유등교 찾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