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국회/정당

이재관 의원, 출생·양육 국가책임 강화 모성보호 3법 공동 발의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30일·난임치료 휴가 10일 확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승인 2024-06-12 14:44

윤희진 기자

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배우자의 출산휴가 30일, 난임치료 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급여 지원을 위한 이른바, ‘모성보호 3법’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출생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같은 당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 의원이 12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신기 여성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고,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연차휴가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배우자의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 지급하는 현행법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급 기간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있다.

이와 함께 난임치료 휴가 기간(3일→10일)을 확대하고,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급여 지급 기간(최초 1일→난임치료 휴가 전체 기간)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모성보호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이수진 의원 등 여러 의원이 함께 발의했고 정부도 법안을 제출했지만,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늑구, 물고기 먹으며 버텼나… 뱃속에 낚시바늘과 생선가시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해 9일 만에 포획된 늑대 '늑구'가 몸 안에서 낚시바늘이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마치고 격리되어 건강을 회복 중이다. 대전시와 오월드는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간밤에 포획한 늑구의 몸 엑스레이 촬영에서 길이 2.6㎝의 낚시바늘이 발견돼 이를 내시경 시술을 통해 몸 밖으로 제거했다고 밝혔다. 늑구 위 안에서는 생선가시와 낚시바늘, 나뭇잎이 있는 것으로 검진됐고, 낚시바늘은 위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 있어 자칫 위 천공 위험까지 있었다. 늑구는 오월드 사육공간을 벗어나 보문산 일원에서 지내는 동안 먹이활동을..

#이순신 축제 #보는 축제 #관람형 행사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보는 축제' 에서 '머무는 축제'로

올해로 65회를 맞는 '성웅 이순신 축제'가 단순 관람형 행사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지역에 머물며 즐기는 '체류형 관광 축제'로 전면 개편된다. 아산시는 '다시 이순신, 깨어나는 아산, 충효의 혼을 열다'를 주제로 28일부터 5월 3일까지 개최하는 이번 축제의 지향점을 '방문 중심'에서 '체류와 소비의 선순환'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축제 무대를 도시 전역으로 넓혀 낮과 밤이 끊기지 않는 콘텐츠를 배치, 방문객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특히 과거 축제의 상징이었던 '야시장 감성'을 도심 속으로 끌어들..

#화장품 다단계 #방문판매 #사건사고

천안법원, 수백억원 가로챈 아쉬세븐 아산지사장 등 일당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화장품 다단계 방문판매 회사 투자금을 모집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 B(41)·C(50)·D(51)·E(55)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아쉬세븐'의 아산지사장인 A씨는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5개월 마케팅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를 해라. 4개월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4.85%가 나오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그대로 반환해 주는데 이때 세금 3%만 떼고 돌려준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