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정 갈등 막판 타협점 찾을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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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정 갈등 막판 타협점 찾을 수 없나

  • 승인 2024-06-13 17:57
  • 신문게재 2024-06-14 19면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전국 8개 성모 병원이 18일 휴진을 하기로 결정했다. 가톨릭의대 비상대책위는 정부 대응을 지켜본 후 20일 '무기한 휴진' 여부 등을 논의하고 다만 응급실과 응급·중환자 수술,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진료는 쉬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톨릭의대 비대위는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한 노력"이라는 입장이지만 환자들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사협회가 18일 집단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이른바 '빅5' 병원의 휴진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17일부터, 연세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고려대의료원 교수들도 휴진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의사협회가 18일 휴진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선언한 상황에서 동네 1차 의료기관부터 대학병원인 3차 의료기관까지 '휴진 카드'를 꺼내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 추진에 참담함을 느낀 환자들은 거리로 나서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2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집단 휴진 철회와 정부에 의사집단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92개 환자단체들은 13일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 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 셧다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분만 병원에 이어 전국 130개 아동병원이 휴진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진료할 뜻을 밝혔다. 이것이 환자를 외면할 수 없는 의료 직역의 '본령'이다. 의정의 강대강 대치는 환자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요구하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전면 취소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로선 정책의 '원칙 훼손'이라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으나 전공의 복귀 명분이 되고, 의정 갈등의 실타래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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