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정 갈등 막판 타협점 찾을 수 없나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의정 갈등 막판 타협점 찾을 수 없나

  • 승인 2024-06-13 17:57
  • 신문게재 2024-06-14 19면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전국 8개 성모 병원이 18일 휴진을 하기로 결정했다. 가톨릭의대 비상대책위는 정부 대응을 지켜본 후 20일 '무기한 휴진' 여부 등을 논의하고 다만 응급실과 응급·중환자 수술,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진료는 쉬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톨릭의대 비대위는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한 노력"이라는 입장이지만 환자들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사협회가 18일 집단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이른바 '빅5' 병원의 휴진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17일부터, 연세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고려대의료원 교수들도 휴진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의사협회가 18일 휴진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선언한 상황에서 동네 1차 의료기관부터 대학병원인 3차 의료기관까지 '휴진 카드'를 꺼내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 추진에 참담함을 느낀 환자들은 거리로 나서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2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집단 휴진 철회와 정부에 의사집단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92개 환자단체들은 13일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 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 셧다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분만 병원에 이어 전국 130개 아동병원이 휴진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진료할 뜻을 밝혔다. 이것이 환자를 외면할 수 없는 의료 직역의 '본령'이다. 의정의 강대강 대치는 환자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요구하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전면 취소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로선 정책의 '원칙 훼손'이라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으나 전공의 복귀 명분이 되고, 의정 갈등의 실타래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현장] “이런 정체는 처음"… 원촌육교 공사에 출근길 마비
  2. 대전 분양시장 미분양 행보 속 도안신도시는 다를까
  3. 무너진 발화지점·내부 CCTV 없어… 안전공업 원인규명 장기화 우려
  4. 여야 6·3 지방선거 대전 5개 구청장 대진표 확정
  5. 안전공업 참사 이후에도 잇단 불길…대전·충남 하루 새 화재 11건
  1. [전문인칼럼] 문평동 화재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
  2. 사기 벌금형 교사 '견책' 징계가 끝? 대전교육청 고무줄 징계 논란
  3. 네거티브 난무 공천 후폭풍도…지방선거 충청 경선 과열
  4. 대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 성광진 후보 승리 "책임지는 교육감 될 것"
  5. "소방훈련은 서류상 형식적으로" 대전경찰 안전공업 늦은 대피 원인 '정조준'

헤드라인 뉴스


[현장] “이런 정체는 처음"… 원촌육교 공사에 출근길 마비

[현장] “이런 정체는 처음"… 원촌육교 공사에 출근길 마비

"평소보다 일찍 나왔는데도, 도저히 움직일 생각을 안 하네요. 도로에 30분 넘게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네요."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원촌육교 긴급 보수 보강 공사로 도로가 통제되자 교통 혼잡이 빚어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지난 30일 원촌육교 옹벽에서 일부 지반침하와 배부름 현상이 발견되자 행정당국이 긴급 보수에 나선 것. 행정당국은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구간 일부 차로를 한 달가량 전면 통제하고 긴급 보수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로 인해 출근 시간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해당 구간은 물론 인근 간선 도로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비수도권 15만원·소상공인·산업 지원도 강화
고유가 피해지원금 비수도권 15만원·소상공인·산업 지원도 강화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와 차상위 계층 등 모두 3580만명의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3월 3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는 모두 26조 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유가 부담경감을 위해 10조 1000억원,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노동자·청년 등 지원 2조 8000억원, 에너지·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조 6000억원, 지방정부 투자 여력 확충..

`종량제 봉투 논란`, 이 대통령 “재고가 충분하다… 일부 과장”
'종량제 봉투 논란', 이 대통령 “재고가 충분하다… 일부 과장”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종량제 봉투와 관련, “논란들이 좀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재고가 충분하다”며 선제적 대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각종 생필품, 의료용품도 마찬가지다.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자체들이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로수 가지치기 가로수 가지치기

  • 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 마지막 발인 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 마지막 발인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