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정 갈등 막판 타협점 찾을 수 없나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의정 갈등 막판 타협점 찾을 수 없나

  • 승인 2024-06-13 17:57
  • 신문게재 2024-06-14 19면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전국 8개 성모 병원이 18일 휴진을 하기로 결정했다. 가톨릭의대 비상대책위는 정부 대응을 지켜본 후 20일 '무기한 휴진' 여부 등을 논의하고 다만 응급실과 응급·중환자 수술,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진료는 쉬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톨릭의대 비대위는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한 노력"이라는 입장이지만 환자들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사협회가 18일 집단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이른바 '빅5' 병원의 휴진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17일부터, 연세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고려대의료원 교수들도 휴진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의사협회가 18일 휴진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선언한 상황에서 동네 1차 의료기관부터 대학병원인 3차 의료기관까지 '휴진 카드'를 꺼내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 추진에 참담함을 느낀 환자들은 거리로 나서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2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집단 휴진 철회와 정부에 의사집단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92개 환자단체들은 13일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 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 셧다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분만 병원에 이어 전국 130개 아동병원이 휴진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진료할 뜻을 밝혔다. 이것이 환자를 외면할 수 없는 의료 직역의 '본령'이다. 의정의 강대강 대치는 환자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요구하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전면 취소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로선 정책의 '원칙 훼손'이라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으나 전공의 복귀 명분이 되고, 의정 갈등의 실타래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천안시, 천안삼거리초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 전개
  2. 화제 드라마 ‘100일의 거짓말’ 실제 무대, 논산 선샤인랜드 ‘시간여행 테마파크’ 재탄생
  3. 대한민국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단, 그리스 오픈 태권도 대회서 압도적 기량 과시
  4. 천안시, '제30회 전국농아인대회' 성료…권익 증진·화합 다져
  5. 천안문화재단, 24일 '지식공유포럼' 개최
  1. 천안시, 청년농업인과 협업 빛났다…농업인 안전 캠페인 공모전 '우수'
  2. '한솔제지 또 사망사고' 대전노동청, 관내 제지업계 긴급 소집회의
  3. 한기대 김상연 교수, 'AsiaHaptics 2026' 공동 조직위원장 맡아
  4. 남서울대, '2026 영어 말하기 대회' 개최…수상자 11명 선정
  5.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5~6학년부 예선

헤드라인 뉴스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충남대가 국립공주대와의 통합을 재추진하는 가운데 학생사회가 재투표 방식 개선과 통합 이후 권익 보장을 요구하면서, 대학본부가 내놓은 보완책이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대는 통합신청서 원안은 유지하면서 구성원 권익 보호 대책을 보완하는 방향을 택했다. 15일 충남대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16일 오후 열리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충남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재투표 일정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해 3일간 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이 실무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난 9월..

AI활용 시헙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AI활용 시헙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최근 중고교 내신시험과 대학 중간·기말고사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당장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AI 부정행위 시험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의혹을 받자 부정하다 최근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수석 합격자 A씨는 15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노바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에 출연해 "저는 세무사 1, 2차 시험에서..

은행권 모기지보험 가입 문 연다... 대출 문턱 낮춰
은행권 모기지보험 가입 문 연다... 대출 문턱 낮춰

은행권이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중단했던 모기지보험 가입 문을 열고 있다. 모기지보험 미가입 시엔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었으나, 일부 은행권에서 가입을 재개하면서 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모습이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변동형 주담대에 대한 모기지보험(MCI·MCG) 취급을 재개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기존엔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졌으나 가입을 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3~4학년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3~4학년부 예선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5~6학년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5~6학년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