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정 갈등 막판 타협점 찾을 수 없나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의정 갈등 막판 타협점 찾을 수 없나

  • 승인 2024-06-13 17:57
  • 신문게재 2024-06-14 19면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전국 8개 성모 병원이 18일 휴진을 하기로 결정했다. 가톨릭의대 비상대책위는 정부 대응을 지켜본 후 20일 '무기한 휴진' 여부 등을 논의하고 다만 응급실과 응급·중환자 수술,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진료는 쉬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톨릭의대 비대위는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한 노력"이라는 입장이지만 환자들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사협회가 18일 집단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이른바 '빅5' 병원의 휴진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17일부터, 연세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고려대의료원 교수들도 휴진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의사협회가 18일 휴진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선언한 상황에서 동네 1차 의료기관부터 대학병원인 3차 의료기관까지 '휴진 카드'를 꺼내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 추진에 참담함을 느낀 환자들은 거리로 나서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2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집단 휴진 철회와 정부에 의사집단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92개 환자단체들은 13일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 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 셧다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분만 병원에 이어 전국 130개 아동병원이 휴진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진료할 뜻을 밝혔다. 이것이 환자를 외면할 수 없는 의료 직역의 '본령'이다. 의정의 강대강 대치는 환자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요구하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전면 취소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로선 정책의 '원칙 훼손'이라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으나 전공의 복귀 명분이 되고, 의정 갈등의 실타래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분열보다 화합'…대전 둔산지구, 통합 재건축 추진 박차
  2. 與 대전충남 통합 지자체 충청특별시 사용 공식화
  3. 의정부시, 2026년 긴급복지 지원 확대
  4. 새해 들어 매일 불났다… 1월만 되면 늘어나는 화재사고
  5. 늘봄학교 지원 전 학년 늘린다더니… 교육부·대전교육청 "초3만 연간 방과후 이용권"
  1. [신간] 최창업 ‘백조의 거리 153번지’ 출간…"성심당 주방이 증명한 일의 품격"
  2. 장철민 "훈식이형, 나와!"… 대전·충남통합 첫 단체장 '출사표'
  3. [과학] STEPI 'STEPI Outlook 2026' 2026년 과학기술혁신 정책 전망은?
  4. 대전 동구서 잇따른 길고양이 학대 의심… 행정당국, 경찰 수사 의뢰
  5. [썰] '훈식이형' 찾는 장철민, 정치적 셈법은?

헤드라인 뉴스


`계엄·탄핵의 강 건너겠다`는 장동혁 쇄신안, 효과 발휘할까

'계엄·탄핵의 강 건너겠다'는 장동혁 쇄신안, 효과 발휘할까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가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쇄신안’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극우 성향으로 일관하던 장 대표에게 줄기차게 변화를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을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뒤늦은 사과’, ‘진심 여부’ 등을 언급하며 여전히 불신의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대전충남 통합 이슈에 뒷전…충청광역연합 찬밥되나
대전충남 통합 이슈에 뒷전…충청광역연합 찬밥되나

초광역 협력의 시험대로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성과를 증명하기도 전에 지속 존치 여부를 두고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출범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초광역 협력 성과 이전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논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협력 모델의 실효성을 검증할 시간도 없이 더 큰 제도 선택지가 먼저 거론되면서, 충청광역연합의 역할과 존립 이유를 둘러싼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대전·세종·충남·충북에 따르면 충청광역연합은 4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해 출범한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구..

대법원 이어 `경찰청`도 세종시 이전 필요성 제기
대법원 이어 '경찰청'도 세종시 이전 필요성 제기

대법원에 이어 경찰청 본청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세종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안이 확정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 완공 시기 단축(2029년 8월)을 시사하면서다. 미국 워싱턴 D.C와 같은 삼권분립 실현에 남은 퍼즐도 '사법과 치안' 기능이다. 행정은 대통령실을 위시로 한 40여 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입법은 국회의사당을 지칭한다. 대법원 이전은 지난해 하반기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수면 위에 오르고 있고, 경찰청 이전 안은 당위성을 품고 물밑에서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도 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충남통합 특위’ 출범 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충남통합 특위’ 출범

  • 방학 맞아 여권 신청 증가 방학 맞아 여권 신청 증가

  • 사랑의 온도탑 100도 향해 ‘순항’ 사랑의 온도탑 100도 향해 ‘순항’

  • ‘새해엔 금연 탈출’ ‘새해엔 금연 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