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정 갈등 막판 타협점 찾을 수 없나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의정 갈등 막판 타협점 찾을 수 없나

  • 승인 2024-06-13 17:57
  • 신문게재 2024-06-14 19면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전국 8개 성모 병원이 18일 휴진을 하기로 결정했다. 가톨릭의대 비상대책위는 정부 대응을 지켜본 후 20일 '무기한 휴진' 여부 등을 논의하고 다만 응급실과 응급·중환자 수술,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진료는 쉬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톨릭의대 비대위는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한 노력"이라는 입장이지만 환자들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사협회가 18일 집단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이른바 '빅5' 병원의 휴진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17일부터, 연세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고려대의료원 교수들도 휴진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의사협회가 18일 휴진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선언한 상황에서 동네 1차 의료기관부터 대학병원인 3차 의료기관까지 '휴진 카드'를 꺼내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 추진에 참담함을 느낀 환자들은 거리로 나서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2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집단 휴진 철회와 정부에 의사집단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92개 환자단체들은 13일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 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 셧다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분만 병원에 이어 전국 130개 아동병원이 휴진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진료할 뜻을 밝혔다. 이것이 환자를 외면할 수 없는 의료 직역의 '본령'이다. 의정의 강대강 대치는 환자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요구하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전면 취소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로선 정책의 '원칙 훼손'이라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으나 전공의 복귀 명분이 되고, 의정 갈등의 실타래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국립한밭대 연구자 11명, 세계 상위 2% 과학자 선정
  2. 이번엔 대동교… 트램 공사로 15일부터 왕복 2차로 축소
  3. 대전 배추값은 낮아졌지만 속재료는 인상... 김장철 앞 부담 늘어날까
  4. 천안지역 택시 운수종사자 조합, 택시통합·행복콜 폐지 성토...'사회적 합의 우선'
  5. 청주 원도심 다시 잇는다… 공간·상권·생활에 새 활력 대혁신
  1. 대전 태평동5구역 재건축 사업 난항… 시공사 선정 문제에 조합 내부 갈등까지
  2. "부지 매입비 아끼고 주차난 푼다"…인천시, 공원 지하에 주차장 800면 조성
  3. 허태정號 기조실장 '믿을 맨' 오나 친정체제 강화
  4. 멈춰 선 충남교육공무직 순환전보… 법적 판단이 분수령
  5. 서산 온가족축제, 추억의 교복부터 맷돌커피까지, 10월 31일 '레트로 여행' 떠난다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두 번째 비서실장에 홍성 출신 임광현 국세청장

이재명 대통령 두 번째 비서실장에 홍성 출신 임광현 국세청장

충남 홍성 출신인 임광현(57) 국세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두 번째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정청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브리핑에 동석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은 "1995년 공..

이혼 후 분할연금 안주려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악용
이혼 후 분할연금 안주려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악용

이혼한 배우자에게 국민연금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이후 이혼한 시점에 상대 배우자로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했음에도 상대 배우자가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선택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한 배우자가 22명으로 집계됐다. 이혼 당시 '분할연금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 배우자가 4억 8783만원의 분할일시금을 받아가면서 22명의 국민연금 수급권이..

충남경찰,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한 34명 검거… 주요 가담자 13명 구속
충남경찰,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한 34명 검거… 주요 가담자 13명 구속

충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해외 서버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34명을 검거하고 주요 가담자 13명에 대해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총책 A씨(40대)는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3개의 도박사이트를 개설 후 프로그램 관리, 범죄수익 관리, 콜센터 등을 운영해 회원들로부터 약 568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자금세탁책 2명과 공모해 103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핵심 조직원을 IT 전문가로 구성하고 서버 유지 관리를 직접..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어르신들의 신중한 한수 어르신들의 신중한 한수

  • 기온 뚝…‘겉옷 챙기세요’ 기온 뚝…‘겉옷 챙기세요’

  • 구직자들로 북적이는 대전 일자리박람회 구직자들로 북적이는 대전 일자리박람회

  • 대덕구의회 파행에 뿔난 주민과 단식 돌입한 김찬술 구청장 대덕구의회 파행에 뿔난 주민과 단식 돌입한 김찬술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