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미국 생물보안법이 뭐길래?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미국 생물보안법이 뭐길래?

정흥채 대전테크노파크 BIO센터장

  • 승인 2024-06-16 11:40
  • 수정 2024-11-13 17:35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정흥채 대전테크노파크 센터장
정흥채 대전테크노파크 BIO센터장
미국이 초초하다. 미국은 중국 바이오기업의 기술력과 시장경쟁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표면화하고 있다. 자국 바이오산업 보호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판단하여 소위 '생물보안법(Biosecure Act)를 제정하고 지난 3월에 미국 상원에서 공식 통과시켰고, 하원과 대통령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바이오산업 보호와 안전 그리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바이오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한 목적도 포함한다. 중국과 기술 패권전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은 바이오산업에서 있어도 해외 공급망 의존을 줄이고 글로벌 공급망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바이오생산 자립을 위해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질까? 우선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제한이다. 특히 중국의 BGI, MGI, 컴플리트지노믹스,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 등 바이오 위탁개발제조생산회사(CDMO) 기업들과의 의약품 제조생산 거래 및 협력을 할 수 없다. 제조생산뿐 아니라 연구개발 협력을 포함한다. 당연히 미국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중국 기업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법안은 생물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생물보안 위협 평가 및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바이오 생태계를 재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생물보안법에 의해 예상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중국 바이오기업들의 피해이다. 대표적으로 우시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3조 155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나 절반 이상이 북미시장이기 때문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크게 반발하여 미국 바이오협회(BIO)를 즉각 탈퇴하고 세계 최대 바이오행사인 2024 BIO USA에 참가를 거부하였고 참가한 중국 기업들이 크게 줄었다. 우시앱텍 또한 매출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 상당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세계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사슬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미국 바이오산업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중국 기업을 대체할 제조생산 시설을 찾아야 한다. 그간 중국과 인도에 대한 제조생산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그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등록된 완제 의약품제조 시설 52%, 원료 의약품 제조 시설 73%가 해외에 있다. 제네릭 의약품(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 함량, 제형 등이 동일한 의약품) 제조 시설의 경우 해외에 있는 비중이 완제 의약품의 63%, 원료 의약품의 87%에 달한다. 셋째, 기존 산업 밸류체인의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반도체, 조선뿐 아니라 바이오산업에서 있어서 미-중 갈등은 타국의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곧 바로 중국 바이오기업들은 움직였다. 적극적인 로비를 통해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2025년도 NDAA예산안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으로 생물보안법의 입법을 지연시켰다. 하지만, 바이오업계에서는 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생물보안법 적용 대상을 중국 CDMO기업뿐 아니라 신약개발회사 등으로 확장하고 될 것으로 본다.

우리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바이오제조 강국을 표방하고 바이오제조 혁신전략을 발표하는 등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성장할 미래 먹거리이자 보건안보 필수 산업으로 선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물보안법으로 글로벌 바이오산업 공급망에 균혈이 생긴다면 분명히 우리 나라 CDMO기업과 신약개발 바이오벤처들에게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2023년 기준 글로벌 바이오제조 시장에서 중국은 26.01%, 미국은 10.35%로 1, 2위를 차지하나 한국은 3.17%로 중국의 1/8수준이다. 우리 나라 CDMO회사들이 잘 나가던 중국 기업의 '대체제'로 부상한다면 시장확대는 물론 글로벌 바이오제조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해 가고 있고 롯데바이오로직스와 같은 후발 CDMO기업들이 속속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어 시장에서의 성과가 기대된다. 바이오 투자시장이 얼어붙은 현실에서 바이오기업들에게 단비가 되어 주길 기대한다./ 정흥채 대전테크노파크 BIO센터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수청 5급' 검사엔 낮고, 경찰엔 기회?… 직급 셈법에 대전·충청 수사현장 촉각
  2. [르포] "지하 파고, 흙더미 쌓인 트램 공사장"… 폭우 앞둔 대전 도심
  3. 대전 서구 다시 젊어진다… 도마·변동 정비사업 순항, 둔산·갈마도 시동
  4. 대전시 재정난 후폭풍…자치구 현안사업 줄줄이 빨간불
  5. 허태정 대전시장 "무너진 시정 회복 시급…민생 최우선"
  1. 반도체, 장관인사 이어 차관도 충청 홀대…19개부처 달랑 2명
  2. [사설] 지방중수청 ‘개문발차’ 상황 우려된다
  3. [사설] '홈플러스 사태', 벼랑 끝에 선 근로자
  4. 올 여름엔 나도 ‘몸짱’
  5. [중도초대석] 성보기 초대 대전회생법원장 “회생은 경제적 치유 과정… 골든타임 놓치지 않겠다"

헤드라인 뉴스


연간 150건 넘는 교권침해… `교권신장담당관`이 안전망 될까

연간 150건 넘는 교권침해… '교권신장담당관'이 안전망 될까

대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전담조직인 '교권신장담당관'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새 조직이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간 15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방부터 초기 대응, 법률 지원, 심리 회복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권 보호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교육활동 침해 심의는 총 175건으로, 이 가운데 162건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9건은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정됐고, 3건은 분쟁조정, 1건은 유보..

박수현 충남지사, 구본영 정무부지사 자질 논란 정면돌파…"성과로 보답"
박수현 충남지사, 구본영 정무부지사 자질 논란 정면돌파…"성과로 보답"

박수현 충남지사가 최근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구본영 정부부지사의 자질 논란에 대해 "성과로 함께 보답하겠다"고 밝히며 변함없는 신뢰를 드러냈다. 이날 박 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내정한 구 정무부지사의 인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했다. 다만, 번복 가능성에 대해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 정무부지사의 법적인 문제로 인해 도덕적 자질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라면서도 "그렇다고 인선을 번복할 단계는 아니다. 미래에 함께 일궈낼 성과로 최근 지적된 사항들에 응..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 고배… 주가도 장 초반부터 20%대 급락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 고배… 주가도 장 초반부터 20%대 급락

한화오션이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잠수함도입사업(CPSP)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CPSP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카니 총리는 다만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캐나다는 예비 공급업체인 한화오션을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하고 협상을 진행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잠수함 12척을 건조하고 30년간 유지·보수·운영하는 비용을 포함해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대형 방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방학과 휴가철 앞두고 분주한 여권창구 방학과 휴가철 앞두고 분주한 여권창구

  • 올 여름엔 나도 ‘몸짱’ 올 여름엔 나도 ‘몸짱’

  • 장맛비 내리는 대전 장맛비 내리는 대전

  •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