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미국 생물보안법이 뭐길래?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미국 생물보안법이 뭐길래?

정흥채 대전테크노파크 BIO센터장

  • 승인 2024-06-16 11:40
  • 수정 2024-11-13 17:35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정흥채 대전테크노파크 센터장
정흥채 대전테크노파크 BIO센터장
미국이 초초하다. 미국은 중국 바이오기업의 기술력과 시장경쟁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표면화하고 있다. 자국 바이오산업 보호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판단하여 소위 '생물보안법(Biosecure Act)를 제정하고 지난 3월에 미국 상원에서 공식 통과시켰고, 하원과 대통령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바이오산업 보호와 안전 그리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바이오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한 목적도 포함한다. 중국과 기술 패권전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은 바이오산업에서 있어도 해외 공급망 의존을 줄이고 글로벌 공급망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바이오생산 자립을 위해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질까? 우선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제한이다. 특히 중국의 BGI, MGI, 컴플리트지노믹스,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 등 바이오 위탁개발제조생산회사(CDMO) 기업들과의 의약품 제조생산 거래 및 협력을 할 수 없다. 제조생산뿐 아니라 연구개발 협력을 포함한다. 당연히 미국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중국 기업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법안은 생물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생물보안 위협 평가 및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바이오 생태계를 재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생물보안법에 의해 예상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중국 바이오기업들의 피해이다. 대표적으로 우시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3조 155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나 절반 이상이 북미시장이기 때문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크게 반발하여 미국 바이오협회(BIO)를 즉각 탈퇴하고 세계 최대 바이오행사인 2024 BIO USA에 참가를 거부하였고 참가한 중국 기업들이 크게 줄었다. 우시앱텍 또한 매출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 상당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세계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사슬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미국 바이오산업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중국 기업을 대체할 제조생산 시설을 찾아야 한다. 그간 중국과 인도에 대한 제조생산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그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등록된 완제 의약품제조 시설 52%, 원료 의약품 제조 시설 73%가 해외에 있다. 제네릭 의약품(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 함량, 제형 등이 동일한 의약품) 제조 시설의 경우 해외에 있는 비중이 완제 의약품의 63%, 원료 의약품의 87%에 달한다. 셋째, 기존 산업 밸류체인의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반도체, 조선뿐 아니라 바이오산업에서 있어서 미-중 갈등은 타국의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곧 바로 중국 바이오기업들은 움직였다. 적극적인 로비를 통해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2025년도 NDAA예산안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으로 생물보안법의 입법을 지연시켰다. 하지만, 바이오업계에서는 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생물보안법 적용 대상을 중국 CDMO기업뿐 아니라 신약개발회사 등으로 확장하고 될 것으로 본다.

우리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바이오제조 강국을 표방하고 바이오제조 혁신전략을 발표하는 등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성장할 미래 먹거리이자 보건안보 필수 산업으로 선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물보안법으로 글로벌 바이오산업 공급망에 균혈이 생긴다면 분명히 우리 나라 CDMO기업과 신약개발 바이오벤처들에게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2023년 기준 글로벌 바이오제조 시장에서 중국은 26.01%, 미국은 10.35%로 1, 2위를 차지하나 한국은 3.17%로 중국의 1/8수준이다. 우리 나라 CDMO회사들이 잘 나가던 중국 기업의 '대체제'로 부상한다면 시장확대는 물론 글로벌 바이오제조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해 가고 있고 롯데바이오로직스와 같은 후발 CDMO기업들이 속속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어 시장에서의 성과가 기대된다. 바이오 투자시장이 얼어붙은 현실에서 바이오기업들에게 단비가 되어 주길 기대한다./ 정흥채 대전테크노파크 BIO센터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 아이들의 놀이터, '꿈마루 사업'… 예산 정상화 주목
  2. [2026 경제세미나] "대전 AI 성장전략, 우수한 연구역량을 산업 경쟁력으로”
  3. '시비 지원 없다'던 세종 빛트리축제… 보조금 6천만원 논란
  4. 충남대 명예교수회, 명사특강으로 지역 협력의 새 길 열다
  5. 세종시 복지·의료 사각지대… 시의회 행감서 잇단 지적
  1. 서구 사회복지관협의회 사례관리 네트워크 '서구 사례이음' 사례관리 컨퍼런스
  2. 세종시 토석채취·지하수 관리 도마 위… 시의회 개선 촉구
  3. 이준배 국힘 당협위원장, 중앙당 협력 '매개체 역할' 주목
  4. 대전 빵집 120곳 한자리에…'2026 대전 빵 축제' 17일 개막
  5. [사설] AI에서 대전경제 성장 전략 찾았다

헤드라인 뉴스


양보안에도 기존 후보 고수…답 없는 대덕구의회에 區 `셧다운 위기`

양보안에도 기존 후보 고수…답 없는 대덕구의회에 區 '셧다운 위기'

대전 대덕구의회가 넉 달째 이어진 파행으로 민생을 내팽겨 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전반기 의장직을 둘러싼 감투싸움만 되풀이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 의장직 양보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기존 의장 후보 추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 간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대덕구의 행정 업무에도 차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20일까지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본예산 심의마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덕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전석광..

대전 빵집 120곳 한자리에…`2026 대전 빵 축제` 17일 개막
대전 빵집 120곳 한자리에…'2026 대전 빵 축제' 17일 개막

대전의 다채로운 빵과 문화, 즐길 거리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2026 대전 빵 축제'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엑스포과학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에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지역 빵집 120곳이 참여해 각자의 개성을 담은 대표 메뉴를 선보인다. 개막식은 17일 오후 6시 시민과 함께하는 15m 규모의 대형 롤케이크 커팅 퍼포먼스와 축하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축제의 중심인 '빵 정거장'은 5개 구역(A~E)으로 나눠 운영되며, 방문객들은 참여 빵집의 대표 메뉴를 매장 판매가격보다 5% 이상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대전노동청과 천안·서산지청, 중대재해 33건 조사 외면?
대전노동청과 천안·서산지청, 중대재해 33건 조사 외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천안·서산지방청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중대재해 33건에 대해 재해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해 발생 상황 파악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유족보상과 장의비 접수 사건도 100건이나 빠뜨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별 현황을 분석해 15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요양 급여 승인 사건 중 대전청 15건, 천안지청 13건, 서산지청 5건 등 모두 33건의 재해 발생 상황 파악과 재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산재 요양 급여 승인 사..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한화이글스 류지현 감독 취임 한화이글스 류지현 감독 취임

  • ‘나Be 한마당에서 꿈 찾았어요’ ‘나Be 한마당에서 꿈 찾았어요’

  •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

  • 어르신들의 신중한 한수 어르신들의 신중한 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