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가 중요하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대전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가 중요하다

  • 승인 2024-06-20 19:50
  • 신문게재 2024-06-21 19면
대전시와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시·도가 20일 국내 첫 기회발전특구(ODZ)로 지정됐다. 안산 첨단국방융합지구와 원촌 첨단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 등 유성구 2개 입지가 선정된 대전은 바이오와 방산기업, 경남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투자 예정지 등 지역 주요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중시했다. 기업 입주 수요, 근로자 정주여건, 기반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의 가능성을 함께 보고 판단한 것 같다.

기회발전특구 제일의 목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이다. 발전(development)의 기회(opportunity)를 제공한다는 의미 그대로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플랫폼인 특구로 선정된 지역에는 세제·재정 지원 및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체계적인 규제 완화는 물론이고, 대전의 경우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결이라는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 다른 예정지 중 전남 해남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 부지에 조건부로 걸린 변전소 건설 역시 가급적 빨라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특구 정책의 기본은 지역 주력산업을 매개로 한 투자 기업 유치다. 낙점된 지역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끌어들여 지방시대의 새 성장거점으로 조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양수겸장으로 지역발전 전기로 삼는 게 목표여야 한다. 이날 지방정부와 투자협약을 맺은 앵커기업 외에도 기업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유인책은 '인센티브'다. 우리가 참고한 미국 기회특구가 그런 것처럼 특히 재정 인센티브가 핵심임을 거듭 강조한다.

지역 주도형 특구지만 중앙정부와의 지방시대 비전 공유가 필수다.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 모든 면에서다. 지정 이후의 정책 콘텐츠, 특히 청년층 탈지방화를 막는 '일·주·문'(일자리, 주택, 문화적 여건) 조성은 중요하다. 지역경제, 지방정부, 지역사회와 잘 연계해 고용 증대와 인구 유입의 선순환을 이루기 바란다. 기회발전특구를 잡은 만큼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극복할 소중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2. 대전역 철도입체화 사업, 정부 종합계획안 반영
  3.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4. [수능 이모저모]"드디어 끝났다"… 수험생들 홀가분함 속 아쉬움도
  5. 45년 대흥동 지킨 제일화방, 백년가게 선정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1. 보이지 않는 '양자 결맞음', 예술적 상상력으로 피어나다
  2. 아산시, '통합돌봄 온돌봄단' 업무협약 체결
  3. 아산경찰서, 교육청과 청소년 선도 야간 순찰 실시
  4. 아산시, 연말 모바일 아산페이 구매한도 11월~12월 70만원으로 상향
  5.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세종, 함께 만들어요"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