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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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가 중요하다

  • 승인 2024-06-20 19:50
  • 신문게재 2024-06-21 19면
대전시와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시·도가 20일 국내 첫 기회발전특구(ODZ)로 지정됐다. 안산 첨단국방융합지구와 원촌 첨단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 등 유성구 2개 입지가 선정된 대전은 바이오와 방산기업, 경남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투자 예정지 등 지역 주요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중시했다. 기업 입주 수요, 근로자 정주여건, 기반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의 가능성을 함께 보고 판단한 것 같다.

기회발전특구 제일의 목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이다. 발전(development)의 기회(opportunity)를 제공한다는 의미 그대로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플랫폼인 특구로 선정된 지역에는 세제·재정 지원 및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체계적인 규제 완화는 물론이고, 대전의 경우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결이라는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 다른 예정지 중 전남 해남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 부지에 조건부로 걸린 변전소 건설 역시 가급적 빨라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특구 정책의 기본은 지역 주력산업을 매개로 한 투자 기업 유치다. 낙점된 지역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끌어들여 지방시대의 새 성장거점으로 조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양수겸장으로 지역발전 전기로 삼는 게 목표여야 한다. 이날 지방정부와 투자협약을 맺은 앵커기업 외에도 기업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유인책은 '인센티브'다. 우리가 참고한 미국 기회특구가 그런 것처럼 특히 재정 인센티브가 핵심임을 거듭 강조한다.

지역 주도형 특구지만 중앙정부와의 지방시대 비전 공유가 필수다.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 모든 면에서다. 지정 이후의 정책 콘텐츠, 특히 청년층 탈지방화를 막는 '일·주·문'(일자리, 주택, 문화적 여건) 조성은 중요하다. 지역경제, 지방정부, 지역사회와 잘 연계해 고용 증대와 인구 유입의 선순환을 이루기 바란다. 기회발전특구를 잡은 만큼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극복할 소중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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