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례시 기준 완화-기능 강화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특례시 기준 완화-기능 강화 필요하다

  • 승인 2024-06-24 17:55
  • 신문게재 2024-06-25 19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1호 법안' 가운데는 국가균형발전을 앞세우는 것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대표발의한 일명 '특례시 기준 완화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특례시는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 지도와 감독 등에서 특례가 인정되는 대도시다. 발의된 법안은 저출생과 지방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준을 50만 명으로 낮추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출범 2년을 넘어선 특례시 제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니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을 요건으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충남 천안(69만)과 충북 청주(87.6만), 전북 전주(65.3만), 경북 포항(50.1만), 경남 김해(56만)가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다. 현재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이 특례시이고 화성시는 내년 1월 특례시로 현판을 바꿔 단다. 창원을 제외하면 대도시 성장에 주안점을 두기보다 수도권 특례시처럼 고착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그동안 특례시 인구 벽에 걸린 청주시도 50만 또는 80만 명 기준을 제시해 왔다. 지정뿐 아니라 기능까지 손봐야 한다. 기초단체 지위를 유지하지만 자치 권한과 재량권 면에선 거의 광역시급이다. 그러면서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정·재정상 한계는 있다. 핵심 사무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기능이 정립돼야 하는 이유다.

특례시 격상이 또다른 지역 불균형을 심화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한 가지 과제다. 준광역시급 행정권을 얻는 대신, 인근 농촌 지자체의 쇠퇴를 불러와서는 안 된다. 인구 감소로 비수도권에서 100만 대도시 발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준 하향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과 함께 추가할 일이 있다. 광역시도 일반시도 아닌 이름만 특례시에서 탈피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도 필요하다. 자치분권 발전, 국내 지방자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차원에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1.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5. [풍경소리] AI시대의 공정한 평가관리가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