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의장이 뭐 길래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설재균 팀장

대전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자리를 두고 또다시 자리싸움을 시작했다. 의장 자리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자리싸움을 하는 걸까? 지방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가 나오고 상임위원회 회의도 안 하기 때문에 의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대전시의회 원구성은 지난 7대, 8대의회에서도 제때 이뤄지지 않은 선례가 있었다. 선례가 있음에도 대전시의회는 학습효과가 없는 것일까?

6월 24일 대전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 총회를 열어 내부 경선을 진행했다. 김선광 의원과 조원휘 의원이 내부 경선을 진행했고, 김선광 의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후 개회된 26일 찬성 11표, 무효 11표로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했다. 이후 2차 투표는 김선광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투표는 무산됐다. 정당을 가리지 않고 원구성마다 잡음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다음 의장 선거는 7월 3일로 예정 되어 있다.

지난 8대의회에서 당시 권중순 의원이 단독 후보로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리싸움으로 인해 세 차례 부결됐다. 우여곡절 끝에 의장으로 선출됐지만, 자신들이 정한 당론과 합의를 스스로 무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원총회를 통해 의장 후보를 결정했다. 시간과 다수당 구성만 다를 뿐 내용은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태의 책임은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무효표를 낸 의원 9명과 회의장을 들어가지 않은 김선광 의원을 대표로 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는 지켜볼 일이다.

다만, 의원 총회를 거쳐 내정한 후보가 의장에 선출되지 못한 이유를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한다. 다수당에서 결정한 후보가 과반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대전시의회의 전반적인 운영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의장으로 선출되지 않았다고 2차 투표에 다른 시의원의 불참까지 유도한 김선광 의원에게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기대 할 수 있을까? 투표 불참에 대한 명분과 원칙을 스스로 져버린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대전시의원들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개입을 통해 내분을 정리 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의장 선거를 투명한 과정을 통해 선출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 '대전광역시의회 기본조례 12조에서 의장·부의장선거에서의 후보 등록'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선거일 2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로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분 남짓한 정견 발표로 시민들이 어떠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의회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알기 어렵다. 지방의회의 주요한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이러한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해 나갈 것인지 지역의 시민에게 미리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의장이 될 것인지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2년간 대전시의회를 운영해 나갈 장을 뽑는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와 의견을 낼 수 있는 곳은 없다. 지방자치는 지방의회 혼자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다. 시민을 대표할 장을 선출하는 자리에 시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원구성 실패의 이유는 대전시의회 내에서 각 정당 의원 수가 비슷해서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다수 당의 당내 분란으로 발생한 일이다. 단순히 실리만을 좇아 본인들이 한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면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의심스럽다.

지방의회 의장은 대단한 감투가 아니다. 현재 지방의회의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지방의회 불신을 더 키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역 시민에게 사과하고, 원구성에 대해 책임지는 대전시의회가 되길 바란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