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미룰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미룰 수 없다

  • 승인 2024-07-01 17:50
  • 신문게재 2024-07-02 19면
현실적인 절박함이 인구 전담 부처의 설치 논의를 급부상하게 했다. 비수도권 인구 비중을 넘어선 수도권 인구,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한 인구 데드크로스, 총인구 5184만 명의 정점 등을 몇 년 사이에 겪었다. 모든 상황이 인력·이민을 포함한 인구정책을 총괄할 부처 신설을 가리키고 있다. 부총리급의 인구 사령탑 신설은 미룰 수 없게 됐다.

저출생, 인구 감소의 종말은 인구 소멸이란 비극이다. 정부가 1일 밝힌 '인구전략기획부'는 출생 전략·기획과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 평가 기능 등을 포괄한다.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 등의 계획보다 훨씬 진전된 신설안이다. 인구 문제에선 부처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 초등학교 신입생이 10년 뒤 절반으로 축소된다는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끔찍하다. 고령사회 대응 인력과 이민 등 급하지 않은 사안이 없다. 인구 문제에 내포된 복합적인 심각성이다.

경제기획원 모델과 비슷한 전략, 기획 및 조정 기능 모델에 대해 확신하긴 좀 이르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모델이 유기성을 잃으면 공동책임은 무책임처럼 되기 쉽다. 중요한 것은 육아 친화적 관점이다. 일자리와 부동산, 복지, 노동, 교육 등 모든 정책에서 요구되는 관점이다. 전담 부처 설치 자체보다 현장 중심의 연계로 정책 실효성이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전체 인구는 물론 수도권 집중 등 지역 간 인구 양극화 해소도 중시하면서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인구 유지선인 합계출산율 2.1명을 회복하는 혁신적인 패러다임 전환까지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흐지부지 추진하다간 2070년쯤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인구 위기다. 백약이 무효인 저출생 추세의 반전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여야 협력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할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다듬기 바란다. 초당적 안목으로 전담 부처의 정책적 책임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 관련 법률·제도도 모두 정비해야 한다. 인구정책 추진 체계까지 재편해야 할 대상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