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미룰 수 없다

현실적인 절박함이 인구 전담 부처의 설치 논의를 급부상하게 했다. 비수도권 인구 비중을 넘어선 수도권 인구,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한 인구 데드크로스, 총인구 5184만 명의 정점 등을 몇 년 사이에 겪었다. 모든 상황이 인력·이민을 포함한 인구정책을 총괄할 부처 신설을 가리키고 있다. 부총리급의 인구 사령탑 신설은 미룰 수 없게 됐다.

저출생, 인구 감소의 종말은 인구 소멸이란 비극이다. 정부가 1일 밝힌 '인구전략기획부'는 출생 전략·기획과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 평가 기능 등을 포괄한다.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 등의 계획보다 훨씬 진전된 신설안이다. 인구 문제에선 부처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 초등학교 신입생이 10년 뒤 절반으로 축소된다는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끔찍하다. 고령사회 대응 인력과 이민 등 급하지 않은 사안이 없다. 인구 문제에 내포된 복합적인 심각성이다.

경제기획원 모델과 비슷한 전략, 기획 및 조정 기능 모델에 대해 확신하긴 좀 이르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모델이 유기성을 잃으면 공동책임은 무책임처럼 되기 쉽다. 중요한 것은 육아 친화적 관점이다. 일자리와 부동산, 복지, 노동, 교육 등 모든 정책에서 요구되는 관점이다. 전담 부처 설치 자체보다 현장 중심의 연계로 정책 실효성이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전체 인구는 물론 수도권 집중 등 지역 간 인구 양극화 해소도 중시하면서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인구 유지선인 합계출산율 2.1명을 회복하는 혁신적인 패러다임 전환까지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흐지부지 추진하다간 2070년쯤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인구 위기다. 백약이 무효인 저출생 추세의 반전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여야 협력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할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다듬기 바란다. 초당적 안목으로 전담 부처의 정책적 책임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 관련 법률·제도도 모두 정비해야 한다. 인구정책 추진 체계까지 재편해야 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