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 위한 기본법’ 추진 주목

  • 정치/행정
  • 국회/정당

고용형태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 위한 기본법’ 추진 주목

민주당 장철민 의원, 근로기준법 적용서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 모두 보호 위한 기본법 대표 발의
직종과 계약명칭 관계없이 노무 제공으로 자신 또는 가족 생계 유지하는 모든 사람 보편적 보장 필요

  • 승인 2024-07-02 11:1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장철민
장철민 국회의원
계약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자신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 즉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차별받아온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위한 보편적인 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의 취지는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으로 변화하고 있는 노동환경을 반영해 기존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넘어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 분야 기술혁신 등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등장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등)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등장했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관계 법률 적용과 지원 대상이 아니다 보니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물론 관련 법률에 특례·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존 규정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근로자 개념 파편화와 법질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동일 직종이더라도 직종 내의 계약사항 등이 다른 경우를 고려하지 못해 보호에 한계가 많았다.

이에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자신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보장을 법으로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보다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하는 사람'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자"로 정의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에 대한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와 부당해지 제한, 육아휴직과 임산부 보호,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의 내용도 담았다.

21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했었던 장 의원은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기존 노동법은 복잡한 기준으로 제도 밖 사각지대만 만들고 있다"며 "법안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위해 같은 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 등 모두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2. 대전역 철도입체화 사업, 정부 종합계획안 반영
  3.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4. [수능 이모저모]"드디어 끝났다"… 수험생들 홀가분함 속 아쉬움도
  5. 45년 대흥동 지킨 제일화방, 백년가게 선정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1. 보이지 않는 '양자 결맞음', 예술적 상상력으로 피어나다
  2. 아산시, '통합돌봄 온돌봄단' 업무협약 체결
  3. 아산경찰서, 교육청과 청소년 선도 야간 순찰 실시
  4. 아산시, 연말 모바일 아산페이 구매한도 11월~12월 70만원으로 상향
  5.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세종, 함께 만들어요"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