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시민단체, 학원 교습비 조정 재검토 촉구

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학원 교습비 조정 재검토를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1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학원 경영자들로 자리가 채워지는 등 교습비 소비주체인 학부모들의 참여와 목소리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식적으로 학부모 토론자 1명만 배치했을 뿐, 학원경영자,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의견 충돌(공청회 파행) 등 궁색한 이유로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에게 공청회 홍보를 하지 않았고 개최하기 전 사전 의견을 수렴했지만 형식적으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해 학부모 의견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한 "학원 교습비 조정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부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최근 교육부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사교육비 증가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 과정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최근 변화된 대입정책으로 인해 사교육의 병폐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습비 인상은 이를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 있어, 교습비 조정 시기와 인상폭 등은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학원운영시간 감축, 일요휴무제 등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보다, 학원 경영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행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교습비 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투명한 행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