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국회/정당

강승규 의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대표 발의

상인이 낙후지역 살려놨더니 임대료 올려 내쫓는 건물주 방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인 2024-07-09 11:03

윤희진 기자

강승규 의원

소상공인들이 힘겹게 살려놓은 낙후지역에서 쫓겨나는 것을 방지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강승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이 7월 8일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역주도형 원도심 재생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강 의원의 지역구 중 하나인 예산군은 '백종원 효과'로 예산시장 관광 상품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낙후지역 내에 상업과 주거지역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등 기존 거주자·상인 등과 건물주가 갈등을 컸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상생협약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도시재생 지역기금' 신설을 통해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원도심 재생은 단순히 도심부의 경제적 재활성화를 넘어 민·관이 지역 문화를 발굴하고 성장시켜 지속가능한 동력을 찾는 일이 목표가 돼야 한다"며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유권자 481만명… ‘캐스팅보트’ 영향력 커지나

6·3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유권자 수가 처음으로 480만 명을 넘어서며 높아진 지역 위상을 실감케 했다. 특히 대전·세종·충남·충북을 합친 충청권 유권자는 호남권보다 55만 명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돼, 전국 선거 구도에서 금강벨트 표심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충청 표심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확정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전체 유권자 수는 4464만 9908명이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보다..

#지방선거 #충남지사 #박수현 #김태흠

박수현 "네거티브에 흔들리지 않아", 김태흠 "충남 위한 적임자는 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기자회견, 간담회 등을 통해 네거티브에 흔들리지 않고 충남 발전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는 합동 유세 등에서 도정 성과를 앞세우며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2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손세희 더불어민주당 홍성군수 후보와 무소속 이두원 후보 단일화 기자회견에서 최근 네거티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지금 네거티브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이에 흔들리지 않겠다"라며 "네거티브가 중심이 아니라 충남의 미래를 놓고 경쟁하겠다"고 강조했..

#1순위 #청약경쟁률 #하락

4월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 10개월 째 한 자릿수… 대전·충북도 하락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0개월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12개월 이동평균 기준)은 6.70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6.99대 1) 대비 0.2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난해 같은 달 14.52대 1)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5월 14.80대 1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전환됐다. 이후 지난해 7월(9.08대 1) 한 자릿수 구간을 진입한 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