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국회/정당

강승규 의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대표 발의

상인이 낙후지역 살려놨더니 임대료 올려 내쫓는 건물주 방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인 2024-07-09 11:03

윤희진 기자

강승규 의원

소상공인들이 힘겹게 살려놓은 낙후지역에서 쫓겨나는 것을 방지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강승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이 7월 8일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역주도형 원도심 재생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강 의원의 지역구 중 하나인 예산군은 '백종원 효과'로 예산시장 관광 상품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낙후지역 내에 상업과 주거지역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등 기존 거주자·상인 등과 건물주가 갈등을 컸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상생협약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도시재생 지역기금' 신설을 통해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원도심 재생은 단순히 도심부의 경제적 재활성화를 넘어 민·관이 지역 문화를 발굴하고 성장시켜 지속가능한 동력을 찾는 일이 목표가 돼야 한다"며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학생 줄고 선택지는 넓히고… 대전 학교 '남녀공학 전환' 잇따라

학생 수 감소와 고교학점제 시행 등으로 학교 운영 여건이 달라지면서 대전지역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고, 변화하는 학생 배치 여건에도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24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서대전고의 남녀공학 전환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후 관계기관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부서 검토 등을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환이 확정되면 2028학년도 신입..

#예산 #황새 #복원 #전국확산

예산서 시작한 황새 복원, 전국 번식으로 확산…올해 85마리 새로 태어나

천연기념물 황새를 되살리기 위한 예산군의 복원 노력이 전국적인 번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전국에서 확인된 황새 번식쌍은 34쌍으로, 이들이 낳은 새끼만 85마리에 달한다. 예산군 예산황새공원이 2026년 전국 황새 번식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예산에서 14쌍이 번식에 성공한 것을 비롯해 충청권 30쌍, 전라도 4쌍이 번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새의 번식 공간도 다양해졌다. 조사에서는 둥지탑 21곳을 비롯해 송전탑 5곳, 기타 구조물 8곳에서 번식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에 방사된 황새가 특정 인공시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목돈 #정기예금 #안전자산

투자보단 관망하거나 예·적금으로... 충청권 목돈 저축성·요구불 예금 쏠린다

등락 폭이 큰 주식 시장을 경험한 충청 지역민들의 목돈이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과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정기예금으로 몰리는 모습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각 은행이 높은 적금 상품을 내놓으며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대전 시중은행 저축성예금 잔액은 48조 810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월부터 6월까지 총 증가액은 5조 7861억 원이다. 6월 한 달 저축성예금은 846억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요구불예금은 2000억 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