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국회/정당

강승규 의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대표 발의

상인이 낙후지역 살려놨더니 임대료 올려 내쫓는 건물주 방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인 2024-07-09 11:03

윤희진 기자

강승규 의원

소상공인들이 힘겹게 살려놓은 낙후지역에서 쫓겨나는 것을 방지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강승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이 7월 8일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역주도형 원도심 재생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강 의원의 지역구 중 하나인 예산군은 '백종원 효과'로 예산시장 관광 상품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낙후지역 내에 상업과 주거지역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등 기존 거주자·상인 등과 건물주가 갈등을 컸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상생협약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도시재생 지역기금' 신설을 통해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원도심 재생은 단순히 도심부의 경제적 재활성화를 넘어 민·관이 지역 문화를 발굴하고 성장시켜 지속가능한 동력을 찾는 일이 목표가 돼야 한다"며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중도일보 중부권 언론사 최초 '50억 규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중도일보가 중부권 언론사 최초로 50억 원 규모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임직원 복지 증진 향상에 나섰다.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녀 초·중·고·대학 학자금부터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장기근로자 포상 등 실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중도일보(회장 김원식)는 2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회장실에서 김원식 회장과 유영돈 사장, 김현수 대표, 김은정 근로자대표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50억 원 규모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중도일보는 50억 원을 출연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

#대전현안 #분수령 #트램 #공약

트램부터 대통령 공약까지… 대전시 11월 현안추진 분수령

민선 9기 허태정 호(號) 출범 첫해 대전시 주요 현안과 관련해 11월이 중대 변곡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급전방식 등 연내 결론을 예고한 대형 사업들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선 9기 공약사업 성패가 달린 첫 본예산 편성과 이재명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 가능성 등도 조만간 가늠해 볼 수 있는 포인트다. 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지난달 대동교와 대덕대교 교량 개축에 따른 장기 교통통제가 시작된 데 이어 이달 16일부터 약 10개월간 유성구 온천..

#행정수도특별법 #사전조율 #결렬

'행정수도법' 신중하자던 野, 사전 조율은 회피…11일 심사 직행

<속보>=행정수도특별법의 오는 11일 축조심사를 앞두고 사전 조율을 위한 추가 회의 일정 협의가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파악됐다.<10월 22·29일자 1면 보도> 앞서 야당인 국민의힘 측이 신중한 검토를 강조하면서도 추가 논의에는 동의하지 않아, 쟁점을 충분히 조율하지 못한 채 곧바로 심사에 들어설 전망이다. 특별법 제정 논의가 6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이로 인해 연내 정기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국회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정기국회 내 첫 회의를 개최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