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제대로' 관리해야

  • 전국
  • 천안시

천안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제대로' 관리해야

- 통행금지 구역 지정된 이후 관리 안돼
- 2012년 청소년보호법 개정...조례는 인용조문 바꾸지 않아
- 청소년 대상 공설시장 내 공중화장실로 가는 길마저 통행제한

  • 승인 2024-07-10 11:10
  • 수정 2024-07-10 11:11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현장사진3
천안시가 설치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표지판이 전선 등 장애물에 가려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제공=천안시
천안시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1999년 7월 21일 '천안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천안역 인근 동남구 대흥동 62-14 일원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대상이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이거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의 목적이 불분명하며, 통행금지 구역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례의 목적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다고 나왔지만, 이 조항은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로 통행금지나 제한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현행법상 존재하는 제31조의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은 2012년 9월에 개정됐다.

이는 담당 부서가 조례를 제정한 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2020년 일부 개정을 실시하면서도 상위법 변경 유무에 대해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행금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표지판 설치현황표.빨간 원은 표지판 설치장소 제공=천안시
게다가 청소년의 통행을 금한다는 표지판은 천막이나 전선 등에 가려져서 눈에 띄지 않고 있으며, 통행금지 시간마저 제멋대로 적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통행금지구역을 공설시장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까지 설정해 보호자가 없으면 법적으로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사문화된 지 오래다.

따라서 시는 관련 조례를 두고 개정하거나 폐지 등 법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 조항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다"며 "변호사 자문을 구해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현장을 찾아서]다키움(다같이 키우는 움직임의 시작) 페스티벌 현장을 찾다
  2. 인생은 단 한 번 뿐인 긴 여행이다
  3. 한기대 '직업계고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담당교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4. 남서울대 휴먼케어학과, '고교 원데이 클래스' 성황리에 마무리
  5. 순천향대천안병원 노동조합, 새병원 공사현장에 위문품 전달
  1. 백석대, 2024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 수료식 진행
  2.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및 현장대응 총력
  3. 아산시, '2030 경관계획 재정비' 완료
  4. 아산시, '관광-홍보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5. 아산시, '2024년 올해의 한 책 독후감 작품 공모전' 개최

헤드라인 뉴스


[‘외딴 섬’ 대전체육과 종목단체의 오늘] 대전축구협회, 행정 마비 현실화…무엇이 ‘화’ 키웠나

[‘외딴 섬’ 대전체육과 종목단체의 오늘] 대전축구협회, 행정 마비 현실화…무엇이 ‘화’ 키웠나

최근 대전축구협회에서 불거진 '갑질 및 사유화' 논란과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체육계를 넘어 지역사회를 향해서도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중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대전축구협회에서 드러난 이러한 민낯은, 수많은 종목단체가 마주한 현실을 지역사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축구협회에서 불거진 논란도 사실관계 여부를 놓고선 치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종목단체의 폐쇄적인 구조에서 촉발된 고질적 문제라는 것에는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다. 이에 본보는 종목단체가 처한 현실과 구조적 문제..

유등교 전면철거로 가닥잡히나..3년 소요
유등교 전면철거로 가닥잡히나..3년 소요

10일 집중호우로 일부 상부 슬래브(철근 콘크리트조 바닥 판)가 내려앉은 대전 유등교가 전면 철거 후 재건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3년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2일 "다음 주까지 전문가들과 충분히 조사를 해서 전면 철거 방식 또는 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유등교가 54년 가까이 됐는데 두 번 증축한 것 같다. 증축한 부분의 교각이 주저앉은 상황"이라면서 "전면 철거의 경우 최소 2년 6개월 정도 새로운 다리를..

`이제 휴가철인데` 충청권 휘발유값 1700원대 재진입
'이제 휴가철인데' 충청권 휘발유값 1700원대 재진입

정부의 유류세 인하율 축소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3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휘발윳값은 8주 만에 1700원대로 재진입하면서 휴가철을 앞둔 운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둘째 주(7~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ℓ당 24.33원 오른 1706.56원을 기록했다. 6월 셋째 주 이후 3주 연속 상승세로, 지난 5월 셋째 주 이후 8주 만에 1700원대를 넘어섰다. 경유도 3주 연속 상승하면서 ℓ당 25.51원 오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우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도로 폭우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도로

  • 수해지역에 줄 잇는 온정의 손길 수해지역에 줄 잇는 온정의 손길

  • 유등교 하부 산책로도 통행 금지 유등교 하부 산책로도 통행 금지

  • ‘치우고, 말리고’…수해 복구작업 분주 ‘치우고, 말리고’…수해 복구작업 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