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도권

성남시, 분당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승인 2024-07-11 10:49
신문게재 2024-07-12 2면

이인국 기자

1기 분당신도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성남시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분당구 일부 지역이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구역은 이매동, 서현동,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구미동 일부 6.45㎢ 이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용도로 상가, 오피스텔 등이다.

허가대상은 허가신청 당시의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지정은 경기도가 국토부, 5개 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 (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대전 RISE 첫 성적표 나왔다… 최대 17억5000만원 차등 지원

지역 대학 경쟁력과 지역혁신 역량을 가늠할 대전형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첫 성적표 윤곽이 드러났다. 최대 17억5000만원의 인센티브가 걸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별 지원 규모가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RISE 체계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앵커)로 개편한 가운데 이번 평가는 2차년도 사업 추진 역량을 점검하는 시험대로 평가된다. 18일 대전시와 지역대학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지난해 사업에 선정된 지역대 13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결과 S등급은 1곳, A등급은 3곳, B등급은 5..

#0시축제 #존속여부 #허태정

許, 재검토 공언했는데…정부 긍정평가 0시축제 존속 기우나

대전 0시 축제 존속 여부를 둘러싼 지역 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의 대표사업으로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허태정 당선인이 재검토를 공언했지만, 최근 이 축제를 둘러싸고 부쩍 달라진 기류 때문이다. 정부가 0시 축제의 관광·상권 활성화 등 0시 축제에 대해 일부 긍정평가를 내놓았고 무턱대고 폐지했다가 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안팎에선 0시 축제를 아예 폐지하는 것 보다는 축제 간판을 바꾸거나 축소·개편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지역..

#트램 #개통지연 #책임공방

공사판된 대전 도심, 트램 개통 미뤄지나…與野 책임 공방 재점화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던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 일정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말 28년 만의 착공으로 본궤도에 진입한 듯 했지만, 토지보상 지연과 시운전 기간 연장, 수소트램 기반시설 문제까지 줄줄이 드러나며 2030년 개통도 장담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민선 9기 인수위에서 공식화되며 여야는 또다시 네 탓 공방에 나선 모습이다. 18일 취재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당초 목표였던 2028년 말 트램 개통이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