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공항에 이어 가로림만국가해양정원 타당성 재조사 고배, 충격, 무산 우려감 고조

대통령 공약이자 지역 염원인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타당성 재조사 탈락, '유감'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완섭 서산시장, "이 결과 관계없이 더 큰 계획 추진" 강조

이완섭 서산시장이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로림만 국가해양 생태공원에 대한 추진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로림만 국가해양 생태공원에 대한 추진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로림만 국가해양 생태공원에 대한 추진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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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 숙원사업이면서 대통령 공약인 사업들이 잇달아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넘지 못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서산공항에 이어 충남 서산·태안 가로림만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에서 고배를 마시면 무산됐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11일 도청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사업이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현직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2019년 12월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후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사업비 조정 등이 이뤄졌지만 B/C(비용대비 편익)가 낮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당초 0.23에서 최종 0.82까지 높였지만 결국 무산됐다.

그동안 충남도와 서산시, 태안군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힘을 모아 타당성 재조사 통과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에 대한 성과로 2022년 12월에는 국가 사업화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을 이끌어 내며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세계 5대 갯벌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가로림만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해 왔다.

특히 시는 2023년 12월과 올해 4월 직접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을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해 이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보다 B/C 값을 두 배 이상 높여 사업 통과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재조사 탈락 결과에 대해 충남도는 6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해양생태계 보존·활용 정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면서 종합평가 값을 0.5 미만으로 매겨 '타당성 부족'이라는 결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비록 전력투구해 왔던 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지 않았지만, 시는 정부, 충청남도와 함께 협력해 가로림만 국가 해양 생태공원 계획 사업 중 가로림만 전체를 연결하는 핵심 사업인 '탐방로 사업' 등을 2025년부터 개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34년까지 관련 부처, 충청남도와 함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천혜의 생태환경을 갖춘 가로림만을 지역의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산시는 충청남도와 함께 가로림만의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와는 별도로 서산 국가 정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6월부터 추진해 왔으며 2025년부터 T/F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청홀대론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규정과 각 부처의 입장이 있다 보니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정부가 예타 제도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로림만은 세계5대 갯벌로 대형저서동물 149종과 점박이물범, 상괭이, 흰발농게 등 보호대상 해양생물이 다수 서식해 지난 2007년 해양수산부 환경가치평가연구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해양 생태계 최상위 지표인 점박이 물범을 육지에서 직접 관찰 가능한 유일한 지역으로 1만 5985㏊의 면적에 해안선 길이는 162㎞, 갯벌 면적은 8000㏊에 달하며 해당 해역에는 4개의 유인도서와 48개의 무인도서가 있다.

이 같은 해양 생태학적 가치 때문에 전·현직 대통령은 가로림만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약속했지만 이번 타당성 재조사 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면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