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세종

[국가균형발전 현주소] '세종시=행정수도' 위상 부여, 다시 출발 지점 부각

[시리즈3] 흔들리고 있는 행정수도 위상...수도권 지배력 은 지속 확대
국회 분원, 대통령 제2집무실을 넘어서는 위상 정립 필요성 제기
'국회의 완전한 이전', '대통령 집무실 관련 법 개정' 등의 움직임 주목

승인 2024-07-12 09:55
수정 2024-07-12 10:01

이희택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좌)과 세종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우). 사진=대통령실 갈무리 및 이희택 기자.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취지로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이 같은 가치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진 역대 정부부터 현재의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다. 그사이 서울을 위시로 한 수도권의 국내 지배력은 망국병이란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강화되고 있다.

22대 국회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수도권 의석수가 지역구의 절반(48%) 가까이를 점유하는 현실 조건에 놓여 있어서다.

그래서 2023년 세종시에 둥지를 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중도일보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실현의 현주소를 다시 짚어보고, 지역 민·관·정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찾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수도권 지배력' 2020년 터닝포인트...국가적 재앙 수준

2. 균형발전과 지방 선도도시 '세종특별자치시' 가치도 퇴색

3. '세종시=행정수도' 위상 부여, 다시 출발 지점으로 부각

국회 여의도의사당(좌)과 세종의사당 예정지(우). 사진=국회 갈무리 및 이희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상 건설 궤도에서 이탈하면서, '행정수도 위상'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이란 해묵은 숙제부터 해결해야 2030년 완성기 목표에 다가설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궁극적 목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에 있다.

주춧돌은 2022년 행복도시건설특별법, 2023년 국회 규칙 제정안 통과로 가시화된 '대통령 세종 집무실(2027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0년)' 건립에서 찾고 있다.

다만 현재의 '제2집무실 그리고 분원' 타이틀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수도권 초집중·과밀 구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국회의 완전한 이전' 약속이 총선용이란 비판에 직면하고도 유효한 가치로 남아있는 배경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체제 아래 더불어민주당도 의제 경쟁을 준비 중이다. 여의도의사당 부지의 2배 가까운 약 63만㎡ 면적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잠재 요소다.

최소 상주 인원 5000여 명에 일평균 2만여 명 이상의 방문이 현실화하고 유관 기관·단체 이전이 뒤따를 경우, 현재 직면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 본사는 아니더라도 분사 등의 형태로 대기업 진출 시나리오도 쓰여지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의 고위 관계자는 "국회의 완전한 이전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며 "공실과 인구 유입 정체, 자족성 문제 등 현안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 집무실의 성격도 중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1동의 귀빈(VIP) 집무실(약 1000㎡)보다 규모만 조금 커지는 수준이라면, 2027년 완공의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념에서 '대통령은 제외하며'란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로운 미래 김종민(세종시 갑구)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 헌법에 따라 결정한 행정수도 위헌이 재심의 단계에 오를 공산이 크다.

대국민 개방 단계에 오른 청와대로 다시 집무실을 옮기기 어려워진 상황도 세종 집무실의 위상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2027년 5월 30일 새 대통령이 용산을 떠나 세종시대를 활짝 열어 제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는 명실상부한 '세종시=행정수도'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으로 집중된 시선이 다시 지방으로 분산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세종시의 경우, '살기 좋은 도시 1위(2022년 통계청)', '지속가능 도시 1위(2024년 한국지역경영원)'란 타이틀과 시너지 효과를 맞이하게 된다.

세종시의 정상 건설은 곧 충청권 메가시티가 수도권의 대항마로 성장하는 동력으로도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끝>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르포] 대청호 녹조 시작점 추소리 가보니…걷어내도 짙은 초록빛

5일 오전 11시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대청호 수역. 수면은 평소 물빛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짙은 초록색으로 변해 있었다. 녹조가 뒤덮은 물 위로 오리들이 유유히 지나갔고 물가에는 각종 부유물이 떠다녔다. 수변 주변으로는 수많은 파리가 날아들었다. 플라스틱 컵으로 수면의 물을 떠보니 연한 초록빛을 띠었다. 물을 다시 쏟아낸 뒤에도 컵 안쪽에는 녹색 흔적이 남았다. 추소리 수역은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다. 이날도 작업자들이 녹조방제선에 올라 수면을 뒤덮은 녹조를 걷어내고 있었다. 방제 작업은 하루 두..

#비급여 진료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우린 비급여만'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대전 65곳 충남 31곳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단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만 하는 이른바 '건보 청구 0원 의료기관'이 대전과 충남에서 1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급여 진료만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의료기관은 대전 서구와 충남 천안에 집중되어 있고, 성형외과보다 일반의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대전 의원급 의료기관 65곳과 충남 31곳이 연중 건강보험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학하초 #한화포레나 #교육청

학교 믿고 입주했는데…입주민 "교육청 중재 나서라"

학교 신설 대체 이전을 전제로 추진된 한화포레나 유성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 기부채납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주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학교 개교를 믿고 입주를 결정한 입주민들은 5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 재개와 개교 일정 정상화를 촉구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했다. 한화포레나 유성 입주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공사 중단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교육청과 시행사는 더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