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세종

[국가균형발전 현주소] '세종시=행정수도' 위상 부여, 다시 출발 지점 부각

[시리즈3] 흔들리고 있는 행정수도 위상...수도권 지배력 은 지속 확대
국회 분원, 대통령 제2집무실을 넘어서는 위상 정립 필요성 제기
'국회의 완전한 이전', '대통령 집무실 관련 법 개정' 등의 움직임 주목

승인 2024-07-12 09:55
수정 2024-07-12 10:01

이희택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좌)과 세종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우). 사진=대통령실 갈무리 및 이희택 기자.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취지로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이 같은 가치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진 역대 정부부터 현재의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다. 그사이 서울을 위시로 한 수도권의 국내 지배력은 망국병이란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강화되고 있다.

22대 국회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수도권 의석수가 지역구의 절반(48%) 가까이를 점유하는 현실 조건에 놓여 있어서다.

그래서 2023년 세종시에 둥지를 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중도일보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실현의 현주소를 다시 짚어보고, 지역 민·관·정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찾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수도권 지배력' 2020년 터닝포인트...국가적 재앙 수준

2. 균형발전과 지방 선도도시 '세종특별자치시' 가치도 퇴색

3. '세종시=행정수도' 위상 부여, 다시 출발 지점으로 부각

국회 여의도의사당(좌)과 세종의사당 예정지(우). 사진=국회 갈무리 및 이희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상 건설 궤도에서 이탈하면서, '행정수도 위상'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이란 해묵은 숙제부터 해결해야 2030년 완성기 목표에 다가설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궁극적 목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에 있다.

주춧돌은 2022년 행복도시건설특별법, 2023년 국회 규칙 제정안 통과로 가시화된 '대통령 세종 집무실(2027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0년)' 건립에서 찾고 있다.

다만 현재의 '제2집무실 그리고 분원' 타이틀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수도권 초집중·과밀 구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국회의 완전한 이전' 약속이 총선용이란 비판에 직면하고도 유효한 가치로 남아있는 배경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체제 아래 더불어민주당도 의제 경쟁을 준비 중이다. 여의도의사당 부지의 2배 가까운 약 63만㎡ 면적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잠재 요소다.

최소 상주 인원 5000여 명에 일평균 2만여 명 이상의 방문이 현실화하고 유관 기관·단체 이전이 뒤따를 경우, 현재 직면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 본사는 아니더라도 분사 등의 형태로 대기업 진출 시나리오도 쓰여지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의 고위 관계자는 "국회의 완전한 이전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며 "공실과 인구 유입 정체, 자족성 문제 등 현안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 집무실의 성격도 중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1동의 귀빈(VIP) 집무실(약 1000㎡)보다 규모만 조금 커지는 수준이라면, 2027년 완공의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념에서 '대통령은 제외하며'란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로운 미래 김종민(세종시 갑구)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 헌법에 따라 결정한 행정수도 위헌이 재심의 단계에 오를 공산이 크다.

대국민 개방 단계에 오른 청와대로 다시 집무실을 옮기기 어려워진 상황도 세종 집무실의 위상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2027년 5월 30일 새 대통령이 용산을 떠나 세종시대를 활짝 열어 제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는 명실상부한 '세종시=행정수도'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으로 집중된 시선이 다시 지방으로 분산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세종시의 경우, '살기 좋은 도시 1위(2022년 통계청)', '지속가능 도시 1위(2024년 한국지역경영원)'란 타이틀과 시너지 효과를 맞이하게 된다.

세종시의 정상 건설은 곧 충청권 메가시티가 수도권의 대항마로 성장하는 동력으로도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끝>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글로컬대학 ‘통합’ 곳곳서 난항… 충남대·공주대 사업 향방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핵심 과제로 통합을 추진했던 충청권 대학들이 잇따라 통합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 최근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통합 협상 중단을 결정하면서 글로컬대학 지원금 환수 절차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통합신청서 제출이 부결된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향후 사업 추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충남대 등에 따르면 충남대와 국립공주대는 글로컬대학30 선정 이후 통합을 주요 혁신 과제로 추진해왔다. 양 대학은 통합을 기반으로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대전·충남의 산업 기반을 연계한 지역혁신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정책금융 #고정금리 #대출 확대 #금리 인상

당국, 정책금융 등 고정금리 대출 확대 주력...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 상환 충격 흡수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 상환 충격 흡수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당국은 고강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말에 연장해서 금리 인상기 차주 리스크에 '범퍼'를 남겨둘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정책 모기지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정금리 상품 공급을 확대해 변동 금리 리스크 노출을 줄이고, 연체 이전 단계에서 상환 부담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당국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수사권 개편 #생활치안 균형

수사권 개편에 인력 몰아놓은 대전경찰… 생활치안 균형 ‘시험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대전경찰이 수사 기능 강화에 인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치매노인 실종과 순찰·범죄예방 등 기존 생활치안 수요도 늘면서 인력 운용의 균형이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올해 수사인력 보강 상당 부분이 신규 충원이 아닌 기존 치안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만큼 수사권 개편 대응뿐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치안까지 충분히 고려했는지를 두고 지휘부의 판단이 중요해지고 있다. 백동흠 대전경찰청장은 올해 4월 취임 당시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