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세종

[국가균형발전 현주소] '세종시=행정수도' 위상 부여, 다시 출발 지점 부각

[시리즈3] 흔들리고 있는 행정수도 위상...수도권 지배력 은 지속 확대
국회 분원, 대통령 제2집무실을 넘어서는 위상 정립 필요성 제기
'국회의 완전한 이전', '대통령 집무실 관련 법 개정' 등의 움직임 주목

승인 2024-07-12 09:55
수정 2024-07-12 10:01

이희택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좌)과 세종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우). 사진=대통령실 갈무리 및 이희택 기자.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취지로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이 같은 가치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진 역대 정부부터 현재의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다. 그사이 서울을 위시로 한 수도권의 국내 지배력은 망국병이란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강화되고 있다.

22대 국회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수도권 의석수가 지역구의 절반(48%) 가까이를 점유하는 현실 조건에 놓여 있어서다.

그래서 2023년 세종시에 둥지를 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중도일보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실현의 현주소를 다시 짚어보고, 지역 민·관·정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찾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수도권 지배력' 2020년 터닝포인트...국가적 재앙 수준

2. 균형발전과 지방 선도도시 '세종특별자치시' 가치도 퇴색

3. '세종시=행정수도' 위상 부여, 다시 출발 지점으로 부각

국회 여의도의사당(좌)과 세종의사당 예정지(우). 사진=국회 갈무리 및 이희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상 건설 궤도에서 이탈하면서, '행정수도 위상'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이란 해묵은 숙제부터 해결해야 2030년 완성기 목표에 다가설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궁극적 목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에 있다.

주춧돌은 2022년 행복도시건설특별법, 2023년 국회 규칙 제정안 통과로 가시화된 '대통령 세종 집무실(2027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0년)' 건립에서 찾고 있다.

다만 현재의 '제2집무실 그리고 분원' 타이틀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수도권 초집중·과밀 구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국회의 완전한 이전' 약속이 총선용이란 비판에 직면하고도 유효한 가치로 남아있는 배경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체제 아래 더불어민주당도 의제 경쟁을 준비 중이다. 여의도의사당 부지의 2배 가까운 약 63만㎡ 면적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잠재 요소다.

최소 상주 인원 5000여 명에 일평균 2만여 명 이상의 방문이 현실화하고 유관 기관·단체 이전이 뒤따를 경우, 현재 직면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 본사는 아니더라도 분사 등의 형태로 대기업 진출 시나리오도 쓰여지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의 고위 관계자는 "국회의 완전한 이전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며 "공실과 인구 유입 정체, 자족성 문제 등 현안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 집무실의 성격도 중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1동의 귀빈(VIP) 집무실(약 1000㎡)보다 규모만 조금 커지는 수준이라면, 2027년 완공의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념에서 '대통령은 제외하며'란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로운 미래 김종민(세종시 갑구)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 헌법에 따라 결정한 행정수도 위헌이 재심의 단계에 오를 공산이 크다.

대국민 개방 단계에 오른 청와대로 다시 집무실을 옮기기 어려워진 상황도 세종 집무실의 위상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2027년 5월 30일 새 대통령이 용산을 떠나 세종시대를 활짝 열어 제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는 명실상부한 '세종시=행정수도'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으로 집중된 시선이 다시 지방으로 분산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세종시의 경우, '살기 좋은 도시 1위(2022년 통계청)', '지속가능 도시 1위(2024년 한국지역경영원)'란 타이틀과 시너지 효과를 맞이하게 된다.

세종시의 정상 건설은 곧 충청권 메가시티가 수도권의 대항마로 성장하는 동력으로도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끝>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충남 3선 국회의원 지낸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사의

충남 아산시을 지역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21일 사의를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2025년 이재명 정부 초대 비서실장에 임명된 지 1년 4개월 여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수차례 말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

#저축성 예금 #예금 금리

저축성예금 50조원 목전 둔 대전... 은행권 예금 금리 경쟁에 더 오를까

주요 시중은행이 앞다퉈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며 금융소비자 모시기에 나서면서 50조 원을 목전에 둔 대전 예금은행 저축성예금 수신 잔액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이 수신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정기예금 금리를 3% 중반까지 올리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대표적인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0.1%포인트 올렸다. 지난 14일 같은 상품 금리를 최고 0.6%포인트 올린 이후 일주일 만에 추가 인상이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2년 미만 만기 예금 금리는 연 3.4%에서 3.5%로 올..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전력 확보

충청권 AI활용 발전비전 전력공급 원활한 확보 시급… 화력발전 의존 장래에 불리

충청권 지자체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방산·바이오·반도체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 AI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고 있지만, 필요한 전력 확보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충청권은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데다 송전망과 무탄소 전원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향후 데이터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전력 공급에 병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한국전력 대전충남본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충북이 AI를 활용한 성장전략에 집중하면서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전력공급이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