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현주소] '세종시=행정수도' 위상 부여, 다시 출발 지점 부각

  • 정치/행정
  • 세종

[국가균형발전 현주소] '세종시=행정수도' 위상 부여, 다시 출발 지점 부각

[시리즈3] 흔들리고 있는 행정수도 위상...수도권 지배력 은 지속 확대
국회 분원, 대통령 제2집무실을 넘어서는 위상 정립 필요성 제기
'국회의 완전한 이전', '대통령 집무실 관련 법 개정' 등의 움직임 주목

  • 승인 2024-07-12 09:55
  • 수정 2024-07-12 10:01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대통령
용산 대통령 집무실(좌)과 세종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우). 사진=대통령실 갈무리 및 이희택 기자.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취지로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이 같은 가치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진 역대 정부부터 현재의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다. 그사이 서울을 위시로 한 수도권의 국내 지배력은 망국병이란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강화되고 있다.

22대 국회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수도권 의석수가 지역구의 절반(48%) 가까이를 점유하는 현실 조건에 놓여 있어서다.

그래서 2023년 세종시에 둥지를 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중도일보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실현의 현주소를 다시 짚어보고, 지역 민·관·정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찾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수도권 지배력' 2020년 터닝포인트...국가적 재앙 수준

2. 균형발전과 지방 선도도시 '세종특별자치시' 가치도 퇴색

3. '세종시=행정수도' 위상 부여, 다시 출발 지점으로 부각

국회의사당 변화
국회 여의도의사당(좌)과 세종의사당 예정지(우). 사진=국회 갈무리 및 이희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상 건설 궤도에서 이탈하면서, '행정수도 위상'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이란 해묵은 숙제부터 해결해야 2030년 완성기 목표에 다가설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궁극적 목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에 있다.

주춧돌은 2022년 행복도시건설특별법, 2023년 국회 규칙 제정안 통과로 가시화된 '대통령 세종 집무실(2027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0년)' 건립에서 찾고 있다.

다만 현재의 '제2집무실 그리고 분원' 타이틀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수도권 초집중·과밀 구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국회의 완전한 이전' 약속이 총선용이란 비판에 직면하고도 유효한 가치로 남아있는 배경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체제 아래 더불어민주당도 의제 경쟁을 준비 중이다. 여의도의사당 부지의 2배 가까운 약 63만㎡ 면적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잠재 요소다.

최소 상주 인원 5000여 명에 일평균 2만여 명 이상의 방문이 현실화하고 유관 기관·단체 이전이 뒤따를 경우, 현재 직면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 본사는 아니더라도 분사 등의 형태로 대기업 진출 시나리오도 쓰여지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의 고위 관계자는 "국회의 완전한 이전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며 "공실과 인구 유입 정체, 자족성 문제 등 현안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 집무실의 성격도 중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1동의 귀빈(VIP) 집무실(약 1000㎡)보다 규모만 조금 커지는 수준이라면, 2027년 완공의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념에서 '대통령은 제외하며'란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로운 미래 김종민(세종시 갑구)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 헌법에 따라 결정한 행정수도 위헌이 재심의 단계에 오를 공산이 크다.

대국민 개방 단계에 오른 청와대로 다시 집무실을 옮기기 어려워진 상황도 세종 집무실의 위상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2027년 5월 30일 새 대통령이 용산을 떠나 세종시대를 활짝 열어 제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는 명실상부한 '세종시=행정수도'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으로 집중된 시선이 다시 지방으로 분산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세종시의 경우, '살기 좋은 도시 1위(2022년 통계청)', '지속가능 도시 1위(2024년 한국지역경영원)'란 타이틀과 시너지 효과를 맞이하게 된다.

세종시의 정상 건설은 곧 충청권 메가시티가 수도권의 대항마로 성장하는 동력으로도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끝>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4.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5.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1.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2.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3.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4.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5.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