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세종

[국가균형발전 현주소] '세종시=행정수도' 위상 부여, 다시 출발 지점 부각

[시리즈3] 흔들리고 있는 행정수도 위상...수도권 지배력 은 지속 확대
국회 분원, 대통령 제2집무실을 넘어서는 위상 정립 필요성 제기
'국회의 완전한 이전', '대통령 집무실 관련 법 개정' 등의 움직임 주목

승인 2024-07-12 09:55
수정 2024-07-12 10:01

이희택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좌)과 세종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우). 사진=대통령실 갈무리 및 이희택 기자.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취지로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이 같은 가치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진 역대 정부부터 현재의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다. 그사이 서울을 위시로 한 수도권의 국내 지배력은 망국병이란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강화되고 있다.

22대 국회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수도권 의석수가 지역구의 절반(48%) 가까이를 점유하는 현실 조건에 놓여 있어서다.

그래서 2023년 세종시에 둥지를 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중도일보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실현의 현주소를 다시 짚어보고, 지역 민·관·정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찾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수도권 지배력' 2020년 터닝포인트...국가적 재앙 수준

2. 균형발전과 지방 선도도시 '세종특별자치시' 가치도 퇴색

3. '세종시=행정수도' 위상 부여, 다시 출발 지점으로 부각

국회 여의도의사당(좌)과 세종의사당 예정지(우). 사진=국회 갈무리 및 이희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상 건설 궤도에서 이탈하면서, '행정수도 위상'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이란 해묵은 숙제부터 해결해야 2030년 완성기 목표에 다가설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궁극적 목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에 있다.

주춧돌은 2022년 행복도시건설특별법, 2023년 국회 규칙 제정안 통과로 가시화된 '대통령 세종 집무실(2027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0년)' 건립에서 찾고 있다.

다만 현재의 '제2집무실 그리고 분원' 타이틀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수도권 초집중·과밀 구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국회의 완전한 이전' 약속이 총선용이란 비판에 직면하고도 유효한 가치로 남아있는 배경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체제 아래 더불어민주당도 의제 경쟁을 준비 중이다. 여의도의사당 부지의 2배 가까운 약 63만㎡ 면적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잠재 요소다.

최소 상주 인원 5000여 명에 일평균 2만여 명 이상의 방문이 현실화하고 유관 기관·단체 이전이 뒤따를 경우, 현재 직면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 본사는 아니더라도 분사 등의 형태로 대기업 진출 시나리오도 쓰여지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의 고위 관계자는 "국회의 완전한 이전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며 "공실과 인구 유입 정체, 자족성 문제 등 현안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 집무실의 성격도 중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1동의 귀빈(VIP) 집무실(약 1000㎡)보다 규모만 조금 커지는 수준이라면, 2027년 완공의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념에서 '대통령은 제외하며'란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로운 미래 김종민(세종시 갑구)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 헌법에 따라 결정한 행정수도 위헌이 재심의 단계에 오를 공산이 크다.

대국민 개방 단계에 오른 청와대로 다시 집무실을 옮기기 어려워진 상황도 세종 집무실의 위상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2027년 5월 30일 새 대통령이 용산을 떠나 세종시대를 활짝 열어 제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는 명실상부한 '세종시=행정수도'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으로 집중된 시선이 다시 지방으로 분산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세종시의 경우, '살기 좋은 도시 1위(2022년 통계청)', '지속가능 도시 1위(2024년 한국지역경영원)'란 타이틀과 시너지 효과를 맞이하게 된다.

세종시의 정상 건설은 곧 충청권 메가시티가 수도권의 대항마로 성장하는 동력으로도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끝>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대전MZ로그] ‘내 멋’대로 꾸민다… 2030세대 커스텀 열풍

'평범한 볼펜과 모자, 신발 등을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커스텀으로 변신~!'최근 SNS를 중심으로 자신만의 취향을 담아 물건을 꾸미는 이른바 '꾸미기 문화'가 2030세대의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기자가 직접 가 본 대전 서구의 한 소품가게는 수많은 종류의 파츠와 와펜이 알록달록한 컬러를 빛내며 매장 한가득 진열돼 있어 소비자의 구매욕과 골라보는 재미를 자극하고 있었다. 게다가 키링과 신발, 가방, 볼펜 등도 함께 판매하고 있어 현장에서 바로 소품을 꾸밀 수도 있었다. 매장을 운영하는 임한나 씨는 "SNS와 팝업스토어를 꾸..

#블랙박스 #위법수집 #수사절차논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교통사고 현장에 남겨진 차량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SD카드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차량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물 취급한 경찰의 절차 판단이 재판에서 부적절하다고 확인된 것이다. 과거 분실 휴대전화 마약 수사 사례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현장 경찰의 증거 확보 역량과 적법절차 이해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3-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KAIST #브레인로봇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사람의 뇌 신호로 외골격 로봇을 실시간 제어하고, 로봇이 감지한 촉각·힘 정보를 다시 뇌에 전달하는 차세대 뇌-로봇 인터페이스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 기계공학과 공경철·김정 교수 연구팀은 ㈜엔젤로보틱스와 함께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플래그십 과제로 세계 최초 양방향 'Brain-to-Robot'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제는 4월부터 2032년 12월까지다. 뇌 신호로 커서를 움직이거나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뇌 인터페이스 기술은 이미 인체 임상 단계에 진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