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나 당선무효 선고받고도 또 해외출장인가"

  • 전국
  • 아산시

"3차례나 당선무효 선고받고도 또 해외출장인가"

아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박경귀 아산시장 출국금지 신청 '파장'
17일부터 8일간 유럽 유명 휴양지 포함 8일간 순방 예정
아산시민연대, "취임 후 12번째 해외출장, 무엇을 위한 출장이냐" 강력 비난

  • 승인 2024-07-13 20:22
  • 수정 2024-07-14 11:44
  • 신문게재 2024-07-15 12면
  • 남정민 기자남정민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 파기환송 2심 등 3차례에 걸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도 해외 연수 명목으로 유럽 출장을 강행하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1일 대전검찰청 민원실에 박 시장의 출국금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을 비롯한 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출국금지 신청서를 통해 " 박 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조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도 17일부터 24일까지 유럽 출장을 간다는 것은 아산시민을 끝까지 기만하는 처사"라며 "무엇보다도 아산시민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형사재판에 계속(係屬)중인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르면 박 시장은 출국금지 대상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선고 후에 무죄를 입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출장을 강행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자숙하고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는 지혜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고 지적했다.

한편, 아산시와 의회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왕복항공료(비지니스석)로만 815만원을, 동행하는 정책보좌관 등 3명의 시청 직원들 은 1인당 왕복항공료 279만원과 관광지 입장료와 체재비 등 총 45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주요 방문지 가운데 유럽 유명 휴양지인 이탈리아 베네치아와 베로나, 프랑스 마르세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마스트리히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산시민연대도 11일 성명서를 통해 "박 시장이 2022년 7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49일 동안 15개국(일본 2회)을 다녀왔으며, 이번까지 합치면 2년 동안 57일간 18개국 출장을 다녀오게 된다" 면서 "무엇을 위한 출장인지 알 수 없다" 며 이번 출장의 부적절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출장은 문화예술공연 추진 시 접목을 위한 선진사례 방문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해 계획된 일정" 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앞서 10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1-2심 재판 결과와 동일한 벌금 1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