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나 당선무효 선고받고도 또 해외출장인가"

  • 전국
  • 아산시

"3차례나 당선무효 선고받고도 또 해외출장인가"

아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박경귀 아산시장 출국금지 신청 '파장'
17일부터 8일간 유럽 유명 휴양지 포함 8일간 순방 예정
아산시민연대, "취임 후 12번째 해외출장, 무엇을 위한 출장이냐" 강력 비난

  • 승인 2024-07-13 20:22
  • 수정 2024-07-14 11:44
  • 신문게재 2024-07-15 12면
  • 남정민 기자남정민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 파기환송 2심 등 3차례에 걸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도 해외 연수 명목으로 유럽 출장을 강행하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1일 대전검찰청 민원실에 박 시장의 출국금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을 비롯한 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출국금지 신청서를 통해 " 박 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조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도 17일부터 24일까지 유럽 출장을 간다는 것은 아산시민을 끝까지 기만하는 처사"라며 "무엇보다도 아산시민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형사재판에 계속(係屬)중인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르면 박 시장은 출국금지 대상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선고 후에 무죄를 입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출장을 강행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자숙하고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는 지혜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고 지적했다.

한편, 아산시와 의회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왕복항공료(비지니스석)로만 815만원을, 동행하는 정책보좌관 등 3명의 시청 직원들 은 1인당 왕복항공료 279만원과 관광지 입장료와 체재비 등 총 45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주요 방문지 가운데 유럽 유명 휴양지인 이탈리아 베네치아와 베로나, 프랑스 마르세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마스트리히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산시민연대도 11일 성명서를 통해 "박 시장이 2022년 7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49일 동안 15개국(일본 2회)을 다녀왔으며, 이번까지 합치면 2년 동안 57일간 18개국 출장을 다녀오게 된다" 면서 "무엇을 위한 출장인지 알 수 없다" 며 이번 출장의 부적절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출장은 문화예술공연 추진 시 접목을 위한 선진사례 방문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해 계획된 일정" 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앞서 10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1-2심 재판 결과와 동일한 벌금 1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천안시, 천안삼거리초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 전개
  3. '한솔제지 또 사망사고' 대전노동청, 관내 제지업계 긴급 소집회의
  4. 천안시, 청년농업인과 협업 빛났다…농업인 안전 캠페인 공모전 '우수'
  5. 천안시, '제30회 전국농아인대회' 성료…권익 증진·화합 다져
  1. 천안문화재단, 24일 '지식공유포럼' 개최
  2. 한기대 김상연 교수, 'AsiaHaptics 2026' 공동 조직위원장 맡아
  3. 남서울대, '2026 영어 말하기 대회' 개최…수상자 11명 선정
  4.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5~6학년부 예선
  5.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3~4학년부 예선

헤드라인 뉴스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동력원인 급전방식을 재검토 중인 대전시가 연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가선 설치가 필요 없는 기존 수소트램 방식을 유지할지, 가선을 활용한 전기 공급 방식으로 전환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급전방식 변경 여부에 따라 트램 완공 시점과 향후 운영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기존 수소트램 방식을 유지할 경우 막대한 운영비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 모기지보험 가입 문 연다... 대출 문턱 낮춰
은행권 모기지보험 가입 문 연다... 대출 문턱 낮춰

은행권이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중단했던 모기지보험 가입 문을 열고 있다. 모기지보험 미가입 시엔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었으나, 일부 은행권에서 가입을 재개하면서 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모습이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변동형 주담대에 대한 모기지보험(MCI·MCG) 취급을 재개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기존엔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졌으나 가입을 열..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4주간 더 동결하면서 대전·세종·충남지역 내 기름값도 당분간 안정세를 이어가게 됐다. 다만 당초 6개월로 예상했던 최고가격제가 최소 9개월로 늘어나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정부의 재정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가격 상한은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정부가 이번 동결을 결정한 배경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과 원유 운송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3~4학년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3~4학년부 예선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5~6학년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5~6학년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