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나 당선무효 선고받고도 또 해외출장인가"

  • 전국
  • 아산시

"3차례나 당선무효 선고받고도 또 해외출장인가"

아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박경귀 아산시장 출국금지 신청 '파장'
17일부터 8일간 유럽 유명 휴양지 포함 8일간 순방 예정
아산시민연대, "취임 후 12번째 해외출장, 무엇을 위한 출장이냐" 강력 비난

  • 승인 2024-07-13 20:22
  • 수정 2024-07-14 11:44
  • 신문게재 2024-07-15 12면
  • 남정민 기자남정민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 파기환송 2심 등 3차례에 걸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도 해외 연수 명목으로 유럽 출장을 강행하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1일 대전검찰청 민원실에 박 시장의 출국금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을 비롯한 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출국금지 신청서를 통해 " 박 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조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도 17일부터 24일까지 유럽 출장을 간다는 것은 아산시민을 끝까지 기만하는 처사"라며 "무엇보다도 아산시민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형사재판에 계속(係屬)중인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르면 박 시장은 출국금지 대상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선고 후에 무죄를 입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출장을 강행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자숙하고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는 지혜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고 지적했다.

한편, 아산시와 의회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왕복항공료(비지니스석)로만 815만원을, 동행하는 정책보좌관 등 3명의 시청 직원들 은 1인당 왕복항공료 279만원과 관광지 입장료와 체재비 등 총 45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주요 방문지 가운데 유럽 유명 휴양지인 이탈리아 베네치아와 베로나, 프랑스 마르세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마스트리히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산시민연대도 11일 성명서를 통해 "박 시장이 2022년 7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49일 동안 15개국(일본 2회)을 다녀왔으며, 이번까지 합치면 2년 동안 57일간 18개국 출장을 다녀오게 된다" 면서 "무엇을 위한 출장인지 알 수 없다" 며 이번 출장의 부적절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출장은 문화예술공연 추진 시 접목을 위한 선진사례 방문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해 계획된 일정" 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앞서 10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1-2심 재판 결과와 동일한 벌금 1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연이틀 대전 도심서 흉기 난동 발생… 대사동서 60대 체포
  2. 광복 81주년 앞두고 대전서 5번째 황국신민서사비 확인
  3. 아산시, '아산페이' 행정, 사용자 편의 대폭 강화
  4. 대학혁신 재원 줄었지만… 한남대 사업비 23.6% 늘었다
  5. 광복절 앞두고 대전 폭주족 집중단속… 싸이카·암행차 집중 배치
  1. '마약퇴치 지자체 사업은 후순위?' 마약퇴치운동본부 위수탁계약 '논란'
  2. 대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482명 정기인사
  3. [대전노인신문] 나의 건강은 내가 돌봐야 한다
  4. [대전노인신문] 92세 청년 안상석 옹
  5. 한국연구재단, 소통과 신뢰 바탕으로 청렴문화 쌓기 착수

헤드라인 뉴스


80년 전 시민이 세운 ‘광복의 기억’…대전 문화유산 됐다

80년 전 시민이 세운 ‘광복의 기억’…대전 문화유산 됐다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대전시민들이 광복의 기쁨과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성금을 모아 만든 '대전 을유해방기념비'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이를 기념해 오는 15일 대전시는 '대전 을유해방기념비와 함께한 광복의 기억'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구 보문산에 있는 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당시 대전부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해방 기념비다. 해태석상 한 쌍과 함께 대전역 광장에 있었으나 한국전쟁 때 피해를 입었고 1960년 대..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본원에 대해 정부가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전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30년까지 대전 본원이 폐쇄 수순을 밟으며 대체부지 검토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최근 세종시가 정부에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미 대전은 민선 7기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등 기관 이탈을 경험해 국정자원마저 타 지역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즉각 대응하며 대전 내 이전·잔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4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에 열린 민선 9기..

행정수도 완성의 중대 분수령… 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전 돌입
행정수도 완성의 중대 분수령… 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전 돌입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13일 공식 출범하며, 특별법 연내 제정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창립대회와 출정식을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을 알렸다. 이번 대책위 출범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하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법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