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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5억 6천4백만 원 확보, 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
관내 기업과 지역 간 상생발전 체계 구축 기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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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충남 아산시갑)·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발표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2023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경기 성남 분당과 일산 등 정비가 한창인 1기 신도시와 달리 비수도권 등 원도심에 대한 지원 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는 게 입법 취지다. 특히 노후계획도시법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대규..
충청권에서 발생한 파산과 도산,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전담할 대전회생법원이 3월 개원한다.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되는 개인 회생이 연간 1만 건을 넘어서면서 내년에는 서구 둔산동 옛 한국농어촌공사 빌딩을 대전회생법원 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에도 착수했다. 대법원은 오는 3월 현재 대전지방법원 별관 4층 자리에 대전회생법원을 우선 개원해 운영하고, 2027년 서구 둔산동 옛 한국농어촌공사 대전충남본부 건물로 대전회생법원을 이전할 예정이다. 옛 한국농어촌공사 대전충남본부에 마련되는 대전회생법원 청사는 법원장과 법관 9명 등 89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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