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대전

대전 서구, 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자 대상

승인 2024-07-18 16:59

김지윤 기자

대전 서구청사 전경.

대전 서구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서 진행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서구는 최근 10일 발생한 폭우 피해로 주거용 건물 침수, 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토지·임야의 경계복원 측량, 지적 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필요할 시 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감면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 동안이다.

다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만 해당된다. 해당 서류는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50%의 수수료 감면을 받게 된다.

서철모 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LH임대주택 9892호… 6개월 이상 '빈집'

충청권 LH 건설임대주택의 6개월 이상 장기 공실이 9892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과 세종은 공가율이 각각 10.4%, 12.2%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LH 건설임대주택 97만 7240호 중 3만 8493호가 6개월 이상 공가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가율은 3.9%다. 충청권에선 충남의 장기 공가 물량이 가장 많았다. 충남은 LH 건설임대주택 5만 2294호 가..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비상'… 교부세 감소 우려 확산

이재명 정부가 내년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국세에서 일정액을 먼저 떼어낸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자주 재원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충청권 등 전국 시도는 재정 자율성 훼손을 걱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10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지난달 정부는 반도체 추가 세수 등에 따른 재원으로 내년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과 국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