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서비스 개선 위해 '부제 재도입' 등 고민해야

  • 정치/행정
  • 대전

택시 서비스 개선 위해 '부제 재도입' 등 고민해야

국토부 택시기사 감소율 재검토 필요...수익금 변화 모니터링해야
대전과 세종 공동사업구역도 필요

  • 승인 2024-07-18 16:58
  • 수정 2024-07-21 16:27
  • 신문게재 2024-07-22 5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1234
대전세종연구원이 발표한 '대전시 택시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코로나19 이후 택시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부제 재도입, 공동사업구역 등 다양한 택시 정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7일 대전세종연구원이 발표한 '대전시 택시 서비스 개선방안'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2월 대전시 법인택시 기사수는 2634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8년 3547명에 비해 913명이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많은 법인택시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은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의 물류 업종으로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토교통부는 심야시간 택시승차난 완화를 위해 2022년 11월 22일부터 부제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도시에 대해 택시 부제를 해제했다. 대전시를 비롯한 대부분 지자체도 이를 해제했다.

하지만, 여전히 특정 시간대에 택시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3년 5월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161개 지자체 중 70%에 해제되었던 개인택시 택시 부제를 재심사했는데 대전시는 보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우선 규제 개선을 통한 공급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현재 개인택시조합의 경우는 현재의 부재해제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일반택시조합의 경우 대전시는 승차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재도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범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부제 해제를 통한 택시 대수 증가는 시민의 이용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장기적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수가 늘어나고, 택시 운행 대수가 정상화되면 부제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토부가 제시하는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 감소율(¼이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매년 승차난 지역을 검토해 부제 재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전시의 경우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감소율이 13.07%로 크게 떨어지지 않지만, 코로나19로 법인택시 운수사업자 수가 크게 떨어진 후 회복되지 않았지만, 지금의 감소율 기준으로는 승차난 기준에 해당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개인과 법인택시도 부제 해제로 인한 수익금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부제 해제 이후 개인택시 운행 일수는 늘었지만, 일일 평균 운송수익금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4년 7월 기본요금 인상 이후 운송수익금이 늘어났으며, 이후 수익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합리적인 부제 정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택시 공동사업구역도 제안했다. 지역 간 이동에 대해 귀로영업을 상호 허가하기 위해 대전시와 세종시가 조율하고 있으나 이해 관계가 엇갈려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경우 지역간 할증, 거리요금, 심야엉업 등의 기준이 상이하고 지역간 이동이 출발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대전시의 입장에서는 이용 시민 편의와 생활권이 묶여있는 점을 고려하면 택시 공동사업구역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유성과 세종의 경우는 출퇴근 시 통행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우선적 도입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3.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4.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5.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