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신기의료폐기물소각시설 행정소송 2심 승소

승인 2024-07-21 07:23

박용훈 기자

원주지방환경청이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T사와의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7일 춘천고등법원에서 열린'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T사 측이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주지방환경청이 승소했다.

이로써 괴산읍 신기리에 추진 중이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반대해 온 괴산군민들의 5년여 간의 투쟁이 결실을 보게 되었다.

T사 측에서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하지만 군은 T사 측의 항소 포기 등 현재는 긍정적인 결론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판시결과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으나 19일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 따르면"T사 측에서 허가기간 동안 지지부진하게 서류를 진행한 것과 사업진행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 주요 판시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지역사랑상품권 지방비 최소분담률, 재정여건 따라 차등해야"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최소 분담률’은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해야 한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또 이미 보편화 됐지만, 운영자금이나 이자 수입 등 자치단체의 자금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해 11월 14일 공개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모두 190곳(광역 17곳 중 11곳, 기초 226곳 중 179곳)으로 집계됐다. 상품권 발행액은..

#이재명 대통령 #한미 무역협상 #마무리

한미 통상·안보 팩트시트 발표… 상호관세 15% 인하, 핵잠 승인 담겨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 관세율을 포함한 한미 간의 무역 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양국의 안보 협상도 문서 형태로 공식화됐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14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동시에 공개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직후 나올 예정이던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면서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지난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내용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대전시의회 #대전교도소 이전

대전시의회, "대전교도소 이전 지지부진…市 대책시급"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8년째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대전시의 명확한 추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교도소 과밀화와 시설 노후 문제는 이미 한계를 넘었지만, 이전 사업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이며 후적지 개발 계획 역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1회 정례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2)은 "대전교도소는 수용률이 142.9%에 달해 전국 평균(122.1%)을 크게 웃돌고, 노후 시설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까지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