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 승인 2024-07-21 16:51
  • 수정 2024-07-22 13:36
  • 신문게재 2024-07-22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2024060301000106400003871
신동철 변호사
변호사로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요즘 들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변화 중에 가장 속도감을 느끼는 것이 학교 내의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성범죄에 있어서 가해자의 성인지감수성 문제이다. '나 때는 말이야' 하며 옛날 생각을 가지고 대응했다가는 문제를 돌이키지 못하게 키울 수 있다. 기존의 인식이 변화하는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못지 않게 부각되는 것이 직장 내의 갑질 문화, 즉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이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호칭하여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니 벌써 5년이 지났다. 근로기준법 제79조의 2는 다음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불합리한 대우와 괴롭힘은 그 전까지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겪는 흔한 일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저 참고 넘겨야 하는 일, 사람을 잘못 만나 생기는 일로 치부했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이후에 점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켰고, 통계에 따르면 실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경험하는 비율도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소는 문언 그대로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④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4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에서 금지의 주체는 사용자와 상위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 특히, 2021년 법 개정을 통해서 사용자의 범위에 사용자의 친족도 포함하였다. 사용자의 가족에 의한 간접적인 괴롭힘 행위도 지속적으로 문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근로자에 대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가진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같은 지위에 있거나 하위에 있는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규제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두 번째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야 한다. 즉 지위를 활용하여 괴롭힘을 하는 경우이다. 조직문화나 위계질서가 강한 곳에서 지위를 이용하여 저항이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통해 괴롭힘이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문제된다. 따라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업무상 적정범위의 이상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를 모두 열거할 수 없으나, 폭행 및 협박/폭언, 험담,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어적 행위/근로계약상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객관적으로 과도한 업무 부여/집단 따돌림과 배제/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사적 용무 지시 등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상의 요건이 충족된 가운데 그 결과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통해 그동안 권위적인 노사문화가 크게 개선됐으나, 한편 그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당사자 사이에 갈등도 있고, 정당한 업무지시 마저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치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소위 '을질'이라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기도 한다고 한다.

규정의 정비와 사건 처리에 대한 사례 축적을 통한 미비점 보완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더 근본적으로 노사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직장문화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태안 가의도서 수중 작업하던 60대 해녀 숨져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