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예지중고 운영 예지재단 파산 선고… 미복직 교사들 신청 받아들여져

  • 사회/교육

대전예지중고 운영 예지재단 파산 선고… 미복직 교사들 신청 받아들여져

부당해고 인정 후 복직·임금 지급 미이행 이어지자 예지재단 파산 신청
법원 파산관재인 선임… 대전교육청 "재학생 졸업까지 운영 방안 고민"
현재 만학도 570명가량 재학 중… 이후엔 유사 시설로 정원 분산 예정

  • 승인 2024-07-21 16:55
  • 신문게재 2024-07-22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40721144245
대전예지중고 재단법인 예지재단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 더 이상 학교 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교사들이 복직과 미지급 임금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산을 신청한 결과다. 대전교육청은 재학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21일 대전교육청·법조계 등에 따르면 19일 대전지법이 예지재단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 신청자는 예지중고 전직 교사 12명으로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과 임금 지급을 요구했던 이들이다. 지속된 요구에도 재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단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예지재단과 예지중고 전직 교사들의 분규는 10여년 전부터 이어진 문제다. 2015년 당시 재단 이사장과 교감 사이 금전 차용 문제로 갈등이 불거진 후 이에 대한 보복과 파행이 잇따랐다. 재학생들은 대전교육청을 통해 학교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문제를 바로잡지 못해 장기간 논란이 일었다. 이 기간 재학생 수업 거부와 천막농성을 비롯해 대전교육청의 보조금 중단 결정과 이사진 취임 승인 취소에 대한 재단과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2019년 1월 학교 측은 정상화 투쟁에 가담한 교사 상당수를 직위해제하고 졸업을 사흘 앞둔 학생을 무더기 퇴학 조치했다. 같은 해 5월 열린 징계위원회를 통해 교사 12명이 파면됐다.

파면 교사 12명은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을 받았다. 대전지법에 이어 2022년 대전고법도 노동위와 같이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복직을 주문했다.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원직 복귀 절차 이행을 권고했다. 그러나 예지재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교사들이 받아야 할 임금과 이행강제금 지급도 미뤄졌다.

법원은 선고 직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선고에 따라 예지재단은 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됐으며 학교는 다른 법인이 인수하거나 폐교 수순을 걷게 될 전망이다.

대전교육청은 현재 570명가량인 재학생 피해 최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2026년 2월 졸업을 앞둔 현재 재학생까지는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과 협의할 예정이다. 예지중고가 사라지게 된다면 정원을 유사기관에 배치할 계획도 하고 있다. 다만 고용승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재학생들이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추후 상황을 봐야겠지만 학교가 문을 닫는다면 현행법상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첫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예지중고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이나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2년 3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4.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5.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1.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2.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3.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4.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5. 대전 여야, 국군사 수정안 입장차… "자운대 기존 시설 유지"엔 한뜻

헤드라인 뉴스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오전 대전 서구 서대전고등학교 (제27지구 제33시험장) 앞. 아들을 시험장에 들여보낸 한 어머니가 남긴 말이다.아들이 교문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어머니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교문 기둥 옆에 선 채 한동안 학교 안쪽을 바라봤다.이날 시험장 앞에서는 수험생과 가족들의 마지막 인사가 이어졌다.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가 하면, 학생이 교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드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교문을 향하는 학생들의 각오는 당찼다.대전제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