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예지중고 재단 파산사태 책임 공방… 파면 교사·재단 모두 대전교육청에 화살

  • 사회/교육

대전예지중고 재단 파산사태 책임 공방… 파면 교사·재단 모두 대전교육청에 화살

  • 승인 2024-07-23 17:36
  • 신문게재 2024-07-24 3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40723172822
대전 서구 괴정동에 위치한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 대전예지중고 전경. 임효인 기자
대전예지중고 재단법인 예지재단에 대한 파산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사태 책임의 화살이 대전교육청을 향하고 있다. 파산 신청자인 파면 교사 측은 당초 교육청이 자격이 안 되는 법인에 학교를 승계하면서 '재단 감싸기'를 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재단 측은 사태 해결을 위해 대전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예지중고 정상화 투쟁에 나섰다가 2019년 해고된 예지중고 전 교사 A씨는 23일 이번 사태 책임을 대전교육청에 돌렸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학교가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며 "대전교육청은 수차례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었지만 방관했다. 재단의 갑질과 합작해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지만 끝내 학교로 복직하지 못했다. 인사권을 쥔 예지재단 측이 복직을 시켜 주지 않은 탓이다.

A씨는 "교육청은 그동안 수차례 민원 제기에도 사측(재단)과의 문제라고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파면당했으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느껴졌다"며 "2023년 파산 신청을 하면서 담당 주무관에게 상황을 알리고 복직을 위해 신입생 모집 중지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교육청은 '파산되면 책임 지겠다'는 식이었다.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파면 교사들은 애초 예지재단이 자격이 안 되는 상태서 학교를 운영한 것이 결국 파산까지 야기했다는 주장이다. 2012년 예지재단이 예지중고 설립자 지위를 승계받을 당시 교사(校舍)와 교지(校地)가 필요한데 이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대전교육청은 예지재단이 10년 동안 교사와 교지를 마련하기로 조건부 승인했지만 이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clip20240723172952
예지재단 측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대전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됐다며 책임을 교육청에 돌렸다. 예지중고 행정실장 B씨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선 이 상황이 안타깝다. 나름 역할을 하고 사명감으로 버텼다"며 "대전교육청은 왜 이렇게 (재단의) SOS를 무시하고 폐교 드라이브를 달리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법인이라 수익사업이 없고 보조금은 1년 학사 운영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해고된 교사들에게 드릴 임금 상당액을 챙겨 놓을 수 있는 재정이 없다"며 "재단 재산을 매각해서 급한 불을 끄려고 했지만 대전교육청이 재산 처분 허가를 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교육청은 예지재단의 요청에 따라 특별보조금 지급 방안을 검토했지만 감사원 질의 결과 이중지원이라는 회신을 받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재단 측에 파면 교사의 복직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재단 지위 승계 당시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이후 이행하기로 한 사항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선 대전교육청과 재단의 소송이 이어지는 과정서 이행을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校舍)·교지(校地)를 갖추지 않은 상태서 재산을 처분해도 될지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기다리던 중 파산 선고가 났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3.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4.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태안 가의도서 수중 작업하던 60대 해녀 숨져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